아름다운 복지 블로그

2025년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Wed, 26 Feb 2025 17:53:27 +0900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최근 배달비 및 택배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되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30만원의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

-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휴업 중이어도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면 가능)

- 모든 업종 신청 가능 (단, 배달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제외)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신청 가능

2.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금액

소상공인들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배달앱 6개사 이용): 30만 원 지출 확인 시 전액 지급

확인지급 대상(직접 배달 또는 기타 플랫폼 이용): 증빙 서류 제출 후 최대 30만 원 지급

3.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속지급: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2월 17일(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신청 가능

- 2월 18일(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신청 가능

- 2월 19일 이후: 모든 사업자 신청 가능

확인지급: 2025년 4월 추가 공고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 및 소상공인24에서 신청 가능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77개 지역센터)에서 지원

▶ 신청 절차

1. 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

2. 신청 정보 입력 (사업자 정보 및 계좌번호 등록)

3. 신청 완료 (알림톡으로 안내)

4. 검증 후 지원금 지급

4. 유의사항

- 연 매출 기준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

-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신청 불가

- 서류 보완 요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5. 문의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00~18:00)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채팅 상담: 09:00~18:00 (평일) / 챗봇 24시간 운영

소상공인 여러분,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하고 경영 부담을 줄이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안하면 못 받는 30만원 배달지원금

2025년 통영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25년 통영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Thu, 9 Jan 2025 20:58:02 +0900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5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신용보증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을 참고하셔서 지원혜택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5년 통영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1. 지원대상

지원대상: 통영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2.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5. 1. 6.(월)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내용

대출 자금에 대한 2.5% 이자 지원

4.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인터넷 예약 신청 :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접속(www.gnsinbo.or.kr) → 상담예약 선택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인터넷·PC 활용이 어려운 경우 : 경남신용보증재단(통영지점) 방문하여 예약상담 접수

※ 경남신용보증재단 통영지점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 055-902-8301, 8303, 8305)

- 신청 절차

5. 2025년 상반기 융자규모

2025년 상반기 융자규모 : 72억

6.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 055-902-8301, 8303, 8305

- 통영시청 일자리경제과 : 055-650-5233

신청 안하면 못 받는 5천만원 이자지원

신청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에서 온라인 신청

25년 경남 양산시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기간 알아보기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Wed, 8 Jan 2025 16:06:31 +0900

경상남도 내 사업장에 근로중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도, 시군과 매칭,적립하여 2년 만기 재직한 경우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본인이 월 20만원 / 도,시군에서 월 20만원씩 24개월동안 저축하여 만기 시 960만원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25. 1. 2.) 다음 ① ∼ ④에 모두 해당되는 자만 신청 가능

① 경상남도 양산시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신청은 거주지 기준

② 18세 이상 39세 이하 (1985.1.3. ~ 2007.1.2. 출생)

③ 직장소재지가 경남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계속 근로중인 청년

※ 3개월 이상 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필수, 비정규직 및 사업주 참여 가능

※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및 근로계약 만료일이 '25년 4.30일 이후일 경우 참여 가능

④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확인

※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 아래표의 지역 가입 건강보험료 기준표로 확인

2. 신청방법

3. 접수 기간 및 선정자 발표 일정

접수기간: 2025. 1. 2.(목) 13시 ~ 1. 31.(금) 24시, 30일간

최종 선정자 발표 : 2024년 3월 말 예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게시

- 최종 선정자 약정체결 안내 등 개별문자 전송(경남투자경제진흥원)

4. 모집 인원

경상남도 내 총 500명

각 시군별로 모집인원 제한

5. 제출서류

① 모다드림 자가 진단표 【서식 1호】

1. 모다드림 자가 진단표.hwp

②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서식 2호】

2.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hwp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hwp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본인) 【서식 3호】

3-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가족 등).hwp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가족 등) 【서식 3-1호】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5년 포함[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주민등록등본(세대원주민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동거인제외)

⑦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포함)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⑨ 근로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사업장 발급, '25년 1. 2일 이후 발급분)

- (정규직 등 유무 확인용) 근로계약서 사본

 기타사항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신청 안하면 못 받는 48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에서 온라인 신청

25년 경남 창원시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기간 알아보기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Tue, 7 Jan 2025 21:52:39 +0900

1.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25. 1. 2.) 다음 ① ∼ ④에 모두 해당되는 자만 신청 가능

① 경상남도 창원시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신청은 거주지 기준

② 18세 이상 39세 이하 (1985.1.3. ~ 2007.1.2. 출생)

③ 직장소재지가 경남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계속 근로중인 청년

※ 3개월 이상 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필수, 비정규직 및 사업주 참여 가능

※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및 근로계약 만료일이 '25년 4.30일 이후일 경우 참여 가능

④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확인

※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 아래표의 지역 가입 건강보험료 기준표로 확인

2. 신청방법

3. 접수 기간 및 선정자 발표 일정

접수기간: 2025. 1. 2.(목) 13시 ~ 1. 31.(금) 24시, 30일간

최종 선정자 발표 : 2024년 3월 말 예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게시

- 최종 선정자 약정체결 안내 등 개별문자 전송(경남투자경제진흥원)

4. 모집 인원

경상남도 내 총 500명

각 시군별로 모집인원 제한

5. 제출서류

① 모다드림 자가 진단표 【서식 1호】

1. 모다드림 자가 진단표.hwp

②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서식 2호】

2.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hwp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hwp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본인) 【서식 3호】

3-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가족 등).hwp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가족 등) 【서식 3-1호】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5년 포함[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주민등록등본(세대원주민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동거인제외)

⑦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포함)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⑨ 근로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사업장 발급, '25년 1. 2일 이후 발급분)

- (정규직 등 유무 확인용) 근로계약서 사본

 기타사항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신청 안하면 못 받는 480만원 지원금

3. 정부 지도하의 군사적인 활동이다.

25년 민방위 스마트(사이버) 교육 신청 방법 및 연습 문제 정답 풀이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Mon, 6 Jan 2025 01:10:52 +0900

25년 민방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민간의 비군사적 국토방위를 수행하는 민방위. 민방위 스마트 교육대상 및 수강방법, 이수방법 미이수 시 과태료,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및 정답 풀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방위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PC 또는 모바일로 수강이 가능하며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에 접속하셔서 수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본인 주소지의 지역을 선택합니다.

주소지 지역 선택

②본인인증

본인인증

③ 교육 수강

교육수강

사이버 교육

2. 민방위 사이버(스마트) 교육 대상

민방위 교육 대상은 2024년도 기준 1984년1월1일생부터 2004년12월31일생까지 해당됩니다.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대원으로 편성 됩니다.

구분	교육유형	교육시간
1~2년차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사이버교육	1시간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1시간
민방위대장	집합교육	4시간
기술지원대	집합교육	4~8시간

민방위 대상자가 아닐 경우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제외 신청을 하시거나 아래 면제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면제 대상자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군인 또는 현역입영대상자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병역법상 보충역(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 -청원경찰, 의용소방대 -등대원, 원양어선 혹은 외항선 6개월 이상 승선 선원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1년이상)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의사 진단자) 등

민방위 교육

3. 민방위 사이버교육 평가 예상 문제 풀이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 완료 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총 20문제 중 14문제를 맞춰야 이수를 완료하게 됩니다. 연습문제를 풀어보면서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화면에서 컨트롤 + F 로 원하시는 내용을 빠르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민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4.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민방위 제도가 존재한다.

2. 유사시 민방위대 임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인명구조

2. 시설 및 물품 점검

3. 교통통제

4. 피해시설 응급 복구

3. 민방위 편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편성의무자는 20세의 1월 1일~40세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이다.

2. 법적 당연 제외자는 학생, 군인, 경찰,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3. 올해 2024년도는 1984년생까지 편셩의무자에 해댱된다.

4. 여성은 민방위대원이 될 수 없다.

4. 민방위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 가능한 편성연차가 아닌 것은?

1. 2년차

2. 4년차

3. 6년차

4. 8년차

5. 민방위 대원의 임무가 아닌 것은?

1. 재난 및 재해대비 예방활동

2. 민방위 교육•훈련

3. 체력 비축 및 군사훈련

4. 민방위에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6. 민방위의 본질이 아닌 것은?

1. 자원봉사 활동

2.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3. 비군사적 활동

4. 인도적 활동

7. 안보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안전보장의 준말이다.

2. 안보위협에는 전쟁의 위협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3. 현대에 들어서는 사이버 공격도 전통적 안보위협에 포함된다.

4. 현대의 안보문제는 국가적, 초국가적 형태로 나타난다.

8. 심정지가 온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에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하는 기계(도구)는?

1. 자동심장충격기

2. 혈압계

3. 산소호흡기

4. 압력계

9. 소화기 사용 및 관리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 손잡이를 움켜쥐고 분사한다.

2. 화재 지점 앞까지 이동하여 분사한다.

3. 소화기 외관의 변형, 손상, 부식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관리한다.

4. 소화기의 압력계 바늘의 위치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10.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재 발생 사실을 알면 비상벨을 누르고 소리를 질러 주변사람들에게 알린다.

2. 대피할 때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대피한다.

3. 불길이 점점 커지면 소화기나 물양동이를 활용하여 신속히 진압한다.

4. 불길이 커져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완강기를 사용하여 대피한다.

11. 완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겼는지 확인한다.

2. 하강 시 벽을 짚으면 위험하므로 공중으로 빠르게 내려간다.

3.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4.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울 때 완강기를 사용한다.

12. 핵 및 방사능전의 특증으로 틀린 것은?

1. 핵무기는 주로 전면전에 등장한다.

2. 핵폭발 시 그 주변은 태양 표면의 온도보다 더 뜨거워진다.

3. 화학전과 생물학전에 비하여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크다.

4. 핵폭발 피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진 및 해일이다.

13. 화생방 대체 물자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비닐봉투

2. 마스크

3. 휴지

4. 압박붕대

14. 대체물자 사용법으로 틀린 것은?

1. 비닐이나 방수 소재보다 면 소재의 의복을 착용한다.

2.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을 착용하여 손과 발을 보호한다.

3. 휴지를 물에 적셔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4. 비닐봉투로 얼굴을 덮어 안면부를 보호한다.

15. 민방공 공습경보가 울리는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1.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2.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공격이 입박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3. 핵 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4. 핵 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16.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울리는 경보는?

1. 경계경보

2. 공습경보

3. 화생방경보

4. 흑생경보

17.민방위 대피소 및 재난안전 국민행동요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1. 정부24

2. 국민재난안전포털

3. 국민신문고

4. 국민비서

18. 민방위대의 임무가 아닌 것은?

1. 재난과 비상대비 예방활동

2. 주민자치 홍보활동

3. 민방위 경보망과 경계태세 확립

4. 민방위 교육과 훈련

19. 민방위 편성 연령으로 옳은 것은?

1. 17세~50세

2. 17세~ 60세

3. 20세~40세

4. 20세~50세

20. 유사시 민방위대의 임무가 아닌 것은?

1.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2. 피해시설물의 응급복구

3. 주민통제, 소산

4. 교통통제, 등화관제

21. 민방위대 임무 관련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민방위 장비 관리 활동이 있다.

2.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이 있다.

3. 평상시와 비상시 임무가 다르다.

4. 민방위교육은 원칙적으로 의무가 아니다.

22. 민방위 대원의 자격요건이 아닌 것은?

1. 17세 이상의 남성

2. 타인 보호 의지가 있는 17세 미만 청소년

3. 20세~40세 남성

4. 성별 관계없이 17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

23. 다음 민방위 대원의 임무 중 특성이 다른 하나는?

1. 민방위 교육과 훈련

2. 민방위 장비 관리

3. 재난 대비 예방 활동

4. 교통통제

24. 민방위 관할부처로 올바른 것은?

1. 국가정보원

2. 행정안전부

3. 소방청

4. 경찰청

25. 안보에 관한 인식 혹은 관점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1. 감염병 유행

2. 북한의 위협

3. 전쟁의 위협

4. 전통적 안보위협

26.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장조사(check) – 119신고(call) – 처치 및 도움(care) 순으로 행한다.

2. 현장조사 시 현장은 안전한지, 몇 명이나 다쳤는지,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등을 확인한다.

3. 심폐소생술 진행 시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가슴을 압박한다.

4. 심정지 후 4~6분이 지나면 뇌, 장기, 조직손상이 시작된다.

27. 응급처치의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환자의 반을 확인할 때는 강하게 몸을 흔드는 등의 최대한 과격한 행위를 해야 한다.

2. 소아 및 영아 가슴압박은 2차 손상위험이 크므로 성인과 똑같은 깊이로 누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3. 환자의 의식이 없다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요청한다.

4.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5분 내에 뇌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28.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경우의 행동으로 틀린 것은?

1. 환자 주변의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2.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소리쳐 깨우면서 반응을 확인한다.

3.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 119에 신고한다.

4. 어설픈 응급처치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구급대원을 기다린다.

29. 화재 시 행동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기가 깨긋한 공기층보다 낮게 깔리므로 몸을 세우고 대피한다.

2.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3. 유독가스를 막기 위해 손수건이나 옷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으면 도움이 된다.

4.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난 경우, 어디서 불이 났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이동 여부를 결정한다.

30. 화재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피 시에는 젖은 손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 이동한다.

2. 마땅히 대피할 곳이 없는 경우에는 계단이나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차량에서 불이 난 경우 차량 보닛을 열고 초기 진화를 시도한다.

4. 다중이용시설에는 119에 신고 후 초기 진화를 시도한다.

31. 대체물자 사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스크, 휴지 등에 물을 적시면 대체 물자로 활용할 수 있다.

2. 보호두건이 없는 경우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몸을 숨긴다.

3. 면수건이나 휴지는 겹겹히 겹쳐서 사용하는 것이 방호 효과가 좋다.

4. 면뿐만 아니라 고무장갑이나 고무장화도 대체 물자로 활용할 수 있다.

32. 방독면 착용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제품의 외관상 이상 없는 확인한다.

2. 머리 위부터 아래로 착용한다.

3. 방독면 정화통의 마개를 움직이지 않도록 잘 닫아둔다.

4. 정화통의 공기 흡입구를 손바닥으로 막아 밀착 여부를 확인한다.

33.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 민방위 대피소

2. 민방위 급수시설

3. 민방위 대원 연차

4. 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용령

34. 민방위 대피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방위 사태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활용하여 주민의 대피시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3. 평소에는 절대 출입이 불가능하다.

4. 지하상가, 지하철역 등이 있다.

35. 민방위 교육의 종료 시기로 바른 것은?

1. 40세가 되는 해

2. 50세가 되는 해

3. 민방위 10년차

4. 민방위 20년차

36. 민방위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 군복무를 마친 경우 예비군과 동시에 편성된다.

2. 여성은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없다.

3. 20세 이상부터만 편성이 가능하다.

4. 대학생은 편성에서 제외된다.

37. 민방위 활동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모금활동

2. 군사 작전상 필요한 지원 활동

3. 구조 및 복구 활동

4. 응급적 방재활동

38. 다음 민방위의 임무 중 성격이 다른 것은?

1. 교통통제

2. 경보 및 대피

3. 경보망 관리

4. 물자 운반 등 노력 지원

39. 민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세 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다.

2.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표로 한다.

3. 2024년 기준 1984년생까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4. 방공•방재•구조•복구 등의 자위적 활동이다.

40. 평상시 민방위대 임무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민방위 교육과 훈련

2. 각정 재난대피 예방활동

3.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4. 군사훈련

41.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확인한다.

2. 환자의 의식(반응)이 없으면 119 신고한다.

3.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으로 가슴압박을 천천히 실시한다.

4. 호흡확인 시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확인한다.

42.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먼저 ‘깨우기’ 시에는 어깨를 흔들고 뺨을 내리치며 반응을 살펴야 한다.

2. ‘알리기’ 시에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119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오도록 요청한다.

3. ‘누르기’ 시 깊이는 3cm 정도로 분당 10회로 실시한다.

4. 혼자 있을 경우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119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43. 소화기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를 이탈했을 경우 교체해야 한다.

2. 보통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는 폐기 또는 교체해야 한다.

3. 가급적 거주자, 통행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4. 외관 손상, 변형 여부와 안전핀 고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44.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난 경우 해야 할 행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최대한 신속히 대피하기 위해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2. 119에 신고하고 신고한 위치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3.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하고 불이 꺼지지 않으면 119에 신고한다.

4.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통해 화재를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119에 신고한다.

45. 생물학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균은 물과 닿으면 사라지므로 노출이 되면 즉시 씻어내야 한다.

2. 탄저균과 천연두를 미사일에 실어 공격할 수 있다.

3. 미생물이나 독소를 사용하여 물자의 이동도 제한할 수 있다.

4. 생물학무기는 주로 국지전에 사용된다.

46. 화생방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으로 틀린 것은?

1. 야외에서는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2. 운전 중인 경우 도로 우측에 차를 세우고 대피해야 한다.

3. 실내에서는 바람이 통하도록 창문을 열어두고 몸을 숨긴다.

4. 대피 시에는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7. 민방공 경보 시 행동요령 중 잘못된 것은?

1. 공습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한다.

2. 실내 모든 전등을 켠다.

3. 운전 중의 경우 우측에 차를 세우고 대피한다.

4. 정부의 방송을 청취하고 안내에 따라 대피한다.

48. 민방공 경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경게경보

2. 공습경보

3. 핵경보

4. 재난경보

49. 민방위대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 및 소화 활동이 포함된다.

2.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을 보면 주민이 신고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3. 비상시에만 임무가 주어진다.

4. 적이 침공했을 때는 군사작전이 필요한 활동을 지원한다.

50. 민방위 사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음주운전, 도박 등의 불법 행위

2.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3.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4. 극심한 인명피해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상되는 재난

51. 인명구조와 응급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급한 환자발생 시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리를 의미한다.

2. 응급환자의 상태를 최단시간 내로 회복시켜 치료효과를 높인다.

3. 소아와 영아의 경우 성인과 다른 힘으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한다.

4.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은 약 20분이다.

52.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2. 완강기 벨트를 최대한 헐렁하게 고정한다.

3.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4. 하강시 벽을 바라보고 짚으면서 안전하게 내려간다.

53. 화학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화학작용제를 운용하는 사람 등을 무력화 시킨다.

2. 화학전은 생물학전보다 더 적은 양으로 큰 피해를 입힌다.

3. 화학제 무기는 호흡기, 소화기 피부 등을 통해 흡수될 수 있다.

4. 화학제 무기에 노출 시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54. 화생방 대체 물자에 해당하는 것은?

1. 신호봉

2. 비닐봉투

3. 메가폰

4. 조명등

55. 민방위 대피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피소는 적의 미사일 발사 등 비상 상황 시 몸을 피할 수 있는 지하시설이다.

2.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17,000여 개의 대피소가 있다.

3.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디피소 위치를 검색할 수 있다.

4. 대피소 표지판을 찾니 못한 경우 집에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6. 민방위 편성 연령으로 옳은 것은?

1. 17세 ~ 50세

2. 17세 ~ 60세

3. 20세 ~ 40세

4. 20세 ~ 50세

57. 민방위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 집합교육 시 군복을 착용해야 한다.

2. 민방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3. 대원 연령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르다.

4. 대원 연령에 따라 교육 유형이 다르다.

58. 민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세 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다.

2.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표로 한다.

3. 2024년 기준 1984년생까지가 대상자에 포함된다.

4. 방공, 방재, 구조, 복구 등의 자위적 활동이다.

59. 유사시 민방위대 임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인명구조

2. 시설 및 물품 점검

3. 교통통제

4. 피해시설 응급복구

60. 안보에 관한 인식 혹은 관점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1. 감염병 유행

2. 북한의 위협

3. 전쟁의 위협

4. 전통적 안보위협

61. 민방위 조직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성도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다.

2. 지역민방위대는 통,리민방위대와 기술지원대로 운영된다.

3.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민방위에 편성될 수 있다.

4. 직방민방위대는 정부, 공공기관, 산업체에 설치되어 직장방호를 담당한다.

62. 화생방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오염표지판

2. 보호의세트

3. 휴대용제독기

4. 휴대용조명등

63. 민방위 동원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동원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징역과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동원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3. 동원 명령은 전시에 발령된다.

4. 전통적으로는 군사동원의 의미가 컸지만 최근에는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등을 운용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동원 확장하고있다.

64. 민방위 동원 요건으로 틀린 것은?

1. 전면전 및 공습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때

2. 경찰력 및 군사력 외 민방위대 동원이 필요할 때

3. 관서의 기능만으로 자연 및 인위적 재난을 복구하기 곤란할 때

4. 국회가 국가동원력을 발하였을때

65. 민방위 대피소를 찾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안전디딤돌 앱 확인

2.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3. 대피소표지판이 부착된 지하시설 확인

4. 정부24 앱 확인

66. 민방공 공습경보 사이렌에 해당되는 것은?

1. 1분의 파상음

2. 3분의 파상음

3. 1분의 평탄음

4. 3분의 평탄음

67. 심폐소생술 행동요령 절차로 올바른 것은?

1. 환자 반응 확인 -> 가슴 압박 30회 -> 119 신고 ->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2. 환자 반응 확인 -> 119신고 ->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 기도 개방

3. 환자 반응 확인 -> 기도 개방 ->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 119신고

4. 환자 반응 확인 -> 119신고 -> 호흡 확인 -> 가슴 압박 30회 시행

68.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확인한다.

2. 환자의 의식(반응)이 없으면 119 신고한다.

3.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으로 가슴압박을 천천히 실시한다.

4. 호흡확인 시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확인한다.

69.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진이 일어나면 지반이 더욱 딱딱해져 마찰 시 위험을 증가 시킨다.

2. 우리나라 재난문자 발송 송출 기준은 진도 3.0 이상일 때이다.

3. 보통 건물 1층에 충격이 집중된다.

4. 지진이 일어나면 낙하물이나 구조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대피한다.

70.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한다.

2. 안전디딤돌 앱을 이용하여 대피소를 찾는다.

3. 밖으로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대피소를 이동 시 차량을 이용하여 신속히 움직인다.

71. 완강기 사용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2. 완강기 벨트를 최대한 헐렁하게 고정한다.

3.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4. 하강시 벽을 바라보고 짚으면서 안전하게 내려간다.

72.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이 아닌 것은?

1. 대피보단 우선적으로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한다.

2.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한다.

3. 승강기 대신 계단으로 대피한다.

4. 외부 탈출이 어려운 경우 실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73.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할 확률이 높다.

2. 풍수해에 대비하여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풍수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재난으로는 지진, 해일 등이 있다.

4. 우리나라는 최근 풍수해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74. 태풍 및 호우 특보 시 행동요령으로 틀린 것은?

1. 대피 장소를 확인하고 응급약품과 비상식량을 챙긴다.

2. 안전디딤돌 앱을 미리 설치하여 재난 안전 정보를 확인한다.

3. 밖에 있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최대한 빠르게 집으로 대피힌다.

4.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과 연락할 방법을 미리 공유한다.

25년 방수 기능사 시험 일정, 원서 접수 방법, 응시료, 출제 기준 알아보기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Thu, 2 Jan 2025 20:20:19 +0900

건설공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건축구조물의 안전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하도, 지붕, 벽, 욕조 등의 건축물에 방수작업을 하는 숙련기능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수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25년에 방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알아겠습니다. 시험 일정을 확인하시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25년도 방수 기능사 시험 일정

2. 25년도 방수 기능사 원서 접수 방법

○ 원서접수 시간: 회별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원서접수 기간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 각 일자별 10:00부터 18:00까지

3. 방수 기능사 응시료

○ 실기시험 응시료: 62,700원

4. 시험과목

○ 실기 시험과목(작업형/ 2시간10분 소요)

방수 작업

○ 출제기준

방수기능사 출제기준.pdf

방수기능사(가설물도면20200108).hwp

0.02MB

방수기능사(공개문제20241219).pdf

5. 합격 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합격자 발표

○발표일자

-필기시험(CBT):필기시험 응시일

○ 발표방법

- 전화ARS(자동응답): ☏ 1666-0100 (※실기시험만 해당)

- 필기시험(CBT)은 시험종료 즉시 합격 여부 확인이 가능

별도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한 합격자 발표 미운영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7. 자격증 발급

○ 상장형자격증: 수험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발급·출력

○ 수첩형자격증: 인터넷 신청 후 우편배송만 가능

(방문 발급 및 인터넷 신청 후 방문 수령 불가)

*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자격증으로의 법적 효력 관련한 법령개정추진중으로, 법령개전 이전까지는

단순 취득사항 확인 용도로만 활용 가능

8. 수험자 안내사항

□유의사항

○ 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CBT시험 소지품 정리 시간 이후 및 시험 중 개인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소지가 가능하며, 그 외

소지가 금지된 전자기기(촬영 물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퇴실) 및 부정행위 처리되

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된 시계를 의미

○ 기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은 접수‧응시 불가하오니 원서접수 시 참고

하시기 바람

○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이중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 책임임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 일정을 공단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상시검정은 필기시험 당일 발표)로부터 2년간 임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익일부터 원서접수 가능

○ 시험장 입장은 시험장별 첫 입실시간 30분전부터 가능하나 시험장 여건에 따라 대기 후 입장 할 수 있으며,

시험실 입장은 시험 부별 입실시간에 따름

○ 공학용계산기는 허용된 기종의 계산기만 사용가능

※ 허용된 공학용계산기 기종은 큐넷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관련 검정 대응 지침에 따라 시험 진행

○ 시험관련 변경사항 SMS(알림톡) 안내 등을 위하여 ‘큐넷-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에서 휴대전화번호

최신화 필요

※ SMS(알림톡)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발송됨

○ 실기시험에 접수한 수험자는 해당 회차 실기시험의 합격자 발표 전까지 동일한 종목 실기시험에 중복 접수

불가

○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상시검정 유의사항- 해당 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하며, 정기

검정 시행 기간은 상시검정 미시행- 상시검정 해당종목 실기시험의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동일 종목의 실기

시험에 중복하여 접수 불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 동일 종목 중복 응시 불가

9. 기타 안내사항

○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별도 시행하지 않으며, 타 실기시험 회차와 통합 시행

25년 피부 미용사 자격증 시험 일정, 접수 방법, 응시료 알아보기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Thu, 2 Jan 2025 00:59:08 +0900

아름다운 피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피부의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 미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피부 미용사 자격증. 25년에 피부 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알아겠습니다. 시험 일정을 확인하시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25년도 피부 미용사 필기 시험 일정

2. 25년도 피부 미용사 원서 접수 방법

○ 원서접수 시간: 회별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원서접수 기간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 각 일자별 10:00부터 18:00까지

3. 피부 미용사 응시료

○ 필기시험 응시료: 14,500원

○ 실기시험 응시료: 27,300원

4. 시험과목

○ 필기 시험과목(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1. 피부미용학

2. 피부학

3. 해부생리학

4. 공중위생관리학(공중보건학, 소독, 공중위생법규)

5. 화장품학 등에 관한 사항

○ 실기 시험과목(작업형/ 2~3시간 소요)

피부미용 실무

○ 출제기준

피부미용사 출제기준.pdf

5. 합격 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합격자 발표

○발표일자

-필기시험(CBT):필기시험 응시일

○ 발표방법

- 전화ARS(자동응답): ☏ 1666-0100 (※실기시험만 해당)

- 필기시험(CBT)은 시험종료 즉시 합격 여부 확인이 가능

별도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한 합격자 발표 미운영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7. 자격증 발급

○ 상장형자격증: 수험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발급·출력

○ 수첩형자격증: 인터넷 신청 후 우편배송만 가능

(방문 발급 및 인터넷 신청 후 방문 수령 불가)

*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자격증으로의 법적 효력 관련한 법령개정추진중으로, 법령개전 이전까지는

단순 취득사항 확인 용도로만 활용 가능

8. 수험자 안내사항

□유의사항

○ 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CBT시험 소지품 정리 시간 이후 및 시험 중 개인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소지가 가능하며, 그 외

소지가 금지된 전자기기(촬영 물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퇴실) 및 부정행위 처리되

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된 시계를 의미

○ 기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은 접수‧응시 불가하오니 원서접수 시 참고

하시기 바람

○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이중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 책임임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 일정을 공단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상시검정은 필기시험 당일 발표)로부터 2년간 임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익일부터 원서접수 가능

○ 시험장 입장은 시험장별 첫 입실시간 30분전부터 가능하나 시험장 여건에 따라 대기 후 입장 할 수 있으며,

시험실 입장은 시험 부별 입실시간에 따름

○ 공학용계산기는 허용된 기종의 계산기만 사용가능

※ 허용된 공학용계산기 기종은 큐넷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관련 검정 대응 지침에 따라 시험 진행

○ 시험관련 변경사항 SMS(알림톡) 안내 등을 위하여 ‘큐넷-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에서 휴대전화번호

최신화 필요

※ SMS(알림톡)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발송됨

○ 실기시험에 접수한 수험자는 해당 회차 실기시험의 합격자 발표 전까지 동일한 종목 실기시험에 중복 접수

불가

○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상시검정 유의사항- 해당 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하며, 정기

검정 시행 기간은 상시검정 미시행- 상시검정 해당종목 실기시험의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동일 종목의 실기

시험에 중복하여 접수 불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 동일 종목 중복 응시 불가

9. 기타 안내사항

○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별도 시행하지 않으며, 타 실기시험 회차와 통합 시행

25년 일반 미용사 자격증 시험일정, 접수 방법, 응시료 알아보기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Thu, 2 Jan 2025 00:25:07 +0900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 등을 위하여 헤어 및 두피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일반미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미용사 자격증. 25년에 일반 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알아겠습니다. 시험 일정을 확인하시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25년도 일반 미용사 필기 시험 일정

2. 25년도 일반 미용사 원서 접수 방법

○ 원서접수 시간: 회별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원서접수 기간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 각 일자별 10:00부터 18:00까지

3. 일반 미용사 응시료

○ 필기시험 응시료: 14,500원

○ 실기시험 응시료: 24,900원

4. 시험과목

○ 필기 시험과목(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1. 헤어스타일연출 및 두피모발관리(공중위생관리학, 피부의 이해, 화장품 분류 포함) 등에 관한 사항

○ 실기 시험과목(작업형/ 2시간 25분 소요)

미용 실무

○ 출제기준

출제기준.pdf

0.11MB

5. 합격 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합격자 발표

○발표일자

-필기시험(CBT):필기시험 응시일

○ 발표방법

- 전화ARS(자동응답): ☏ 1666-0100 (※실기시험만 해당)

- 필기시험(CBT)은 시험종료 즉시 합격 여부 확인이 가능

별도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한 합격자 발표 미운영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7. 자격증 발급

○ 상장형자격증: 수험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발급·출력

○ 수첩형자격증: 인터넷 신청 후 우편배송만 가능

(방문 발급 및 인터넷 신청 후 방문 수령 불가)

*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자격증으로의 법적 효력 관련한 법령개정추진중으로, 법령개전 이전까지는

단순 취득사항 확인 용도로만 활용 가능

8. 수험자 안내사항

□유의사항

○ 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CBT시험 소지품 정리 시간 이후 및 시험 중 개인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소지가 가능하며, 그 외

소지가 금지된 전자기기(촬영 물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퇴실) 및 부정행위 처리되

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된 시계를 의미

○ 기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은 접수‧응시 불가하오니 원서접수 시 참고

하시기 바람

○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이중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 책임임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 일정을 공단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상시검정은 필기시험 당일 발표)로부터 2년간 임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익일부터 원서접수 가능

○ 시험장 입장은 시험장별 첫 입실시간 30분전부터 가능하나 시험장 여건에 따라 대기 후 입장 할 수 있으며,

시험실 입장은 시험 부별 입실시간에 따름

○ 공학용계산기는 허용된 기종의 계산기만 사용가능

※ 허용된 공학용계산기 기종은 큐넷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관련 검정 대응 지침에 따라 시험 진행

○ 시험관련 변경사항 SMS(알림톡) 안내 등을 위하여 ‘큐넷-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에서 휴대전화번호

최신화 필요

※ SMS(알림톡)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발송됨

○ 실기시험에 접수한 수험자는 해당 회차 실기시험의 합격자 발표 전까지 동일한 종목 실기시험에 중복 접수

불가

○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상시검정 유의사항- 해당 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하며, 정기

검정 시행 기간은 상시검정 미시행- 상시검정 해당종목 실기시험의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동일 종목의 실기

시험에 중복하여 접수 불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 동일 종목 중복 응시 불가

9. 기타 안내사항

○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별도 시행하지 않으며, 타 실기시험 회차와 통합 시행

25년 제빵 기능사 시험 일정, 접수 방법, 응시료 알아보기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Wed, 1 Jan 2025 23:37:17 +0900

제빵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빵의 제조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여 발급하는 제빵기능사. 다양한 제빵 전문업체, 베이커리, 카페 등에 취업하기 위해 갖춰야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인 제빵기능사. 25년에 제빵 기능사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알아겠습니다. 시험 일정을 확인하시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25년도 제빵 기능사 필기시험일정

2. 25년도 제빵 기능사 원서 접수 방법

○ 원서접수 시간: 회별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원서접수 기간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 각 일자별 10:00부터 18:00까지

3. 제빵 기능사 응시료

○ 필기시험 응시료: 14,500원

○ 실기시험 응시료: 33,000원

4. 시험과목

○ 필기 시험과목(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1. 빵류 재료

2. 제조 및 위생관리(출제기준 상세참고)

○ 실기 시험과목(작업형/ 2-4시간 소요)

제빵 실무

○ 공개문제

2024 제빵기능사 문제지(공개문제).zip

[2023_7월 10일부터]제빵기능사 문제지(PDF).zip

2024년도 실기시험 변경 내역(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pdf

[2023_7월 10일부터]제과기능사 문제지(PDF).zip

제과제빵기능사 변경사항 및 신규과제 알림_(큐넷 게시).pdf

0.12MB

[2023] 제과기능사 문제지(PDF).zip

1.45MB

[2023]제빵기능사 문제지(PDF).zip

1.45MB

2023년도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실기시험 문제 변경 현황(큐넷).hwp

5. 합격 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합격자 발표

○발표일자

-필기시험(CBT):필기시험 응시일

○ 발표방법

- 전화ARS(자동응답): ☏ 1666-0100 (※실기시험만 해당)

- 필기시험(CBT)은 시험종료 즉시 합격 여부 확인이 가능

별도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한 합격자 발표 미운영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7. 자격증 발급

○ 상장형자격증: 수험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발급·출력

○ 수첩형자격증: 인터넷 신청 후 우편배송만 가능

(방문 발급 및 인터넷 신청 후 방문 수령 불가)

*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자격증으로의 법적 효력 관련한 법령개정추진중으로, 법령개전 이전까지는

단순 취득사항 확인 용도로만 활용 가능

8. 수험자 안내사항

□유의사항

○ 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CBT시험 소지품 정리 시간 이후 및 시험 중 개인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소지가 가능하며, 그 외

소지가 금지된 전자기기(촬영 물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퇴실) 및 부정행위 처리되

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된 시계를 의미

○ 기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은 접수‧응시 불가하오니 원서접수 시 참고

하시기 바람

○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이중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 책임임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 일정을 공단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상시검정은 필기시험 당일 발표)로부터 2년간 임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익일부터 원서접수 가능

○ 시험장 입장은 시험장별 첫 입실시간 30분전부터 가능하나 시험장 여건에 따라 대기 후 입장 할 수 있으며,

시험실 입장은 시험 부별 입실시간에 따름

○ 공학용계산기는 허용된 기종의 계산기만 사용가능

※ 허용된 공학용계산기 기종은 큐넷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관련 검정 대응 지침에 따라 시험 진행

○ 시험관련 변경사항 SMS(알림톡) 안내 등을 위하여 ‘큐넷-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에서 휴대전화번호

최신화 필요

※ SMS(알림톡)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발송됨

○ 실기시험에 접수한 수험자는 해당 회차 실기시험의 합격자 발표 전까지 동일한 종목 실기시험에 중복 접수

불가

○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상시검정 유의사항- 해당 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하며, 정기

검정 시행 기간은 상시검정 미시행- 상시검정 해당종목 실기시험의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동일 종목의 실기

시험에 중복하여 접수 불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 동일 종목 중복 응시 불가

9. 기타 안내사항

○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별도 시행하지 않으며, 타 실기시험 회차와 통합 시행

25년 제과 기능사 시험 일정, 접수 방법, 응시료 알아보기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Wed, 1 Jan 2025 23:26:30 +0900

25년에 제과 기능사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알아겠습니다. 시험 일정을 확인하시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25년도 제과 기능사 필기시험일정

2. 25년도 제과 기능사 원서 접수 방법

○ 원서접수 시간: 회별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원서접수 기간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 각 일자별 10:00부터 18:00까지

3. 제과 기능사 응시료

○ 필기시험 응시료: 14,500원

○ 실기시험 응시료: 29,500원

4. 시험과목

○ 필기 시험과목(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1. 과자류 재료

2. 제조 및 위생관리(출제기준 상세 참고)

○ 실기 시험과목(작업형/ 2~4시간 소요)

제과 실무

○ 공개문제

2024 제과기능사 문제지(공개문제).zip

2024년도 실기시험 변경 내역(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pdf

제과제빵기능사 실기시험 변경현황(2025년 적용).pdf

0.12MB

5. 합격 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합격자 발표

○발표일자

-필기시험(CBT):필기시험 응시일

○ 발표방법

- 전화ARS(자동응답): ☏ 1666-0100 (※실기시험만 해당)

- 필기시험(CBT)은 시험종료 즉시 합격 여부 확인이 가능

별도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한 합격자 발표 미운영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7. 자격증 발급

○ 상장형자격증: 수험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발급·출력

○ 수첩형자격증: 인터넷 신청 후 우편배송만 가능

(방문 발급 및 인터넷 신청 후 방문 수령 불가)

*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자격증으로의 법적 효력 관련한 법령개정추진중으로, 법령개전 이전까지는

단순 취득사항 확인 용도로만 활용 가능

8. 수험자 안내사항

□유의사항

○ 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CBT시험 소지품 정리 시간 이후 및 시험 중 개인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소지가 가능하며, 그 외

소지가 금지된 전자기기(촬영 물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퇴실) 및 부정행위 처리되

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된 시계를 의미

○ 기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은 접수‧응시 불가하오니 원서접수 시 참고

하시기 바람

○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이중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 책임임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 일정을 공단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상시검정은 필기시험 당일 발표)로부터 2년간 임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익일부터 원서접수 가능

○ 시험장 입장은 시험장별 첫 입실시간 30분전부터 가능하나 시험장 여건에 따라 대기 후 입장 할 수 있으며,

시험실 입장은 시험 부별 입실시간에 따름

○ 공학용계산기는 허용된 기종의 계산기만 사용가능

※ 허용된 공학용계산기 기종은 큐넷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관련 검정 대응 지침에 따라 시험 진행

○ 시험관련 변경사항 SMS(알림톡) 안내 등을 위하여 ‘큐넷-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에서 휴대전화번호

최신화 필요

※ SMS(알림톡)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발송됨

○ 실기시험에 접수한 수험자는 해당 회차 실기시험의 합격자 발표 전까지 동일한 종목 실기시험에 중복 접수

불가

○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상시검정 유의사항- 해당 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하며, 정기

검정 시행 기간은 상시검정 미시행- 상시검정 해당종목 실기시험의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동일 종목의 실기

시험에 중복하여 접수 불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 동일 종목 중복 응시 불가

9. 기타 안내사항

○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별도 시행하지 않으며, 타 실기시험 회차와 통합 시행

25년 한식 조리 기능사 필기 시험 일정, 접수 방법, 응시료 알아보기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Tue, 31 Dec 2024 16:39:03 +0900

25년에 한식 조리 기능사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알아겠습니다. 시험 일정을 확인하시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25년도 한식 조리 기능사 필기시험일정

2. 25년도 한식 조리 기능사 원서 접수 방법

1조리기능사과제현황(2025년적용)-조리공통.xls

○ 원서접수 시간: 회별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원서접수 기간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 각 일자별 10:00부터 18:00까지

3. 한식 조리 기능사 응시료

○ 필기시험 응시료: 14,500원

○ 실기시험 응시료: 26,900원

4. 시험과목

○ 필기 시험과목(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1. 한식 재료관리

2.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 실기 시험과목(작업형/약 70분 소요)

조리 작업

○ 공개문제

0.04MB

2조리기능사실기시험변경현황(2025년적용)-조리공통.pdf

3위생상태및안전관리세부기준(2025년적용)-조리공통.pdf

4한식조리기능사-과제(PDF).zip

4.81MB

5. 합격 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합격자 발표

○발표일자

-필기시험(CBT):필기시험 응시일

○ 발표방법

- 전화ARS(자동응답): ☏ 1666-0100 (※실기시험만 해당)

- 필기시험(CBT)은 시험종료 즉시 합격 여부 확인이 가능

별도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한 합격자 발표 미운영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7. 자격증 발급

○ 상장형자격증: 수험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발급·출력

○ 수첩형자격증: 인터넷 신청 후 우편배송만 가능

(방문 발급 및 인터넷 신청 후 방문 수령 불가)

*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자격증으로의 법적 효력 관련한 법령개정추진중으로, 법령개전 이전까지는

단순 취득사항 확인 용도로만 활용 가능

8. 수험자 안내사항

□유의사항

○ 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CBT시험 소지품 정리 시간 이후 및 시험 중 개인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소지가 가능하며, 그 외

소지가 금지된 전자기기(촬영 물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퇴실) 및 부정행위 처리되

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된 시계를 의미

○ 기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은 접수‧응시 불가하오니 원서접수 시 참고

하시기 바람

○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이중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 책임임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 일정을 공단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상시검정은 필기시험 당일 발표)로부터 2년간 임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익일부터 원서접수 가능

○ 시험장 입장은 시험장별 첫 입실시간 30분전부터 가능하나 시험장 여건에 따라 대기 후 입장 할 수 있으며,

시험실 입장은 시험 부별 입실시간에 따름

○ 공학용계산기는 허용된 기종의 계산기만 사용가능

※ 허용된 공학용계산기 기종은 큐넷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관련 검정 대응 지침에 따라 시험 진행

○ 시험관련 변경사항 SMS(알림톡) 안내 등을 위하여 ‘큐넷-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에서 휴대전화번호

최신화 필요

※ SMS(알림톡)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발송됨

○ 실기시험에 접수한 수험자는 해당 회차 실기시험의 합격자 발표 전까지 동일한 종목 실기시험에 중복 접수

불가

○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상시검정 유의사항- 해당 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하며, 정기

검정 시행 기간은 상시검정 미시행- 상시검정 해당종목 실기시험의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동일 종목의 실기

시험에 중복하여 접수 불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 동일 종목 중복 응시 불가

9. 기타 안내사항

○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별도 시행하지 않으며, 타 실기시험 회차와 통합 시행

25년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 시험 일정, 접수 방법, 응시료 알아보기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Tue, 31 Dec 2024 00:19:28 +0900

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인 지게차!! 지게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25년에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알아겠습니다. 시험 일정을 확인하시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25년도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일정

2. 25년도 지게차 운전 기능사 원서 접수 방법

○ 원서접수 시간: 회별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원서접수 기간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 각 일자별 10:00부터 18:00까지

3. 지게차 운전 기능사 응시료

○ 필기시험 응시료: 14,500원

○ 실기시험 응시료: 25,200원

4. 시험과목

○ 필기 시험과목(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1.지게차 주행

2. 화물 적재

3. 운반

4. 하역

5. 안전관리

○ 실기 시험과목(작업형/약 4분 소요)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5. 합격 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합격자 발표

○발표일자

-필기시험(CBT):필기시험 응시일

○ 발표방법

- 전화ARS(자동응답): ☏ 1666-0100 (※실기시험만 해당)

- 필기시험(CBT)은 시험종료 즉시 합격 여부 확인이 가능

별도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한 합격자 발표 미운영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7. 자격증 발급

○ 상장형자격증: 수험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발급·출력

○ 수첩형자격증: 인터넷 신청 후 우편배송만 가능

(방문 발급 및 인터넷 신청 후 방문 수령 불가)

*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자격증으로의 법적 효력 관련한 법령개정추진중으로, 법령개전 이전까지는

단순 취득사항 확인 용도로만 활용 가능

8. 수험자 안내사항

□유의사항

○ 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CBT시험 소지품 정리 시간 이후 및 시험 중 개인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소지가 가능하며, 그 외

소지가 금지된 전자기기(촬영 물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퇴실) 및 부정행위 처리되

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된 시계를 의미

○ 기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은 접수‧응시 불가하오니 원서접수 시 참고

하시기 바람

○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이중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 책임임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 일정을 공단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상시검정은 필기시험 당일 발표)로부터 2년간 임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익일부터 원서접수 가능

○ 시험장 입장은 시험장별 첫 입실시간 30분전부터 가능하나 시험장 여건에 따라 대기 후 입장 할 수 있으며,

시험실 입장은 시험 부별 입실시간에 따름

○ 공학용계산기는 허용된 기종의 계산기만 사용가능

※ 허용된 공학용계산기 기종은 큐넷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관련 검정 대응 지침에 따라 시험 진행

○ 시험관련 변경사항 SMS(알림톡) 안내 등을 위하여 ‘큐넷-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에서 휴대전화번호

최신화 필요

※ SMS(알림톡)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발송됨

○ 실기시험에 접수한 수험자는 해당 회차 실기시험의 합격자 발표 전까지 동일한 종목 실기시험에 중복 접수

불가

○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상시검정 유의사항- 해당 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하며, 정기

검정 시행 기간은 상시검정 미시행- 상시검정 해당종목 실기시험의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동일 종목의 실기

시험에 중복하여 접수 불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 동일 종목 중복 응시 불가

9. 기타 안내사항

○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별도 시행하지 않으며, 타 실기시험 회차와 통합 시행

② 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25년 소방 기술사 시험 일정 알아보기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Wed, 27 Nov 2024 18:10:00 +0900

2025년 소방 기술사 시험 일정과 주요 안내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접수 기간, 시험일, 합격 발표일까지 확인하셔서 자격증 취득의 목표를 이루세요!

1. 25년 소방 기술사 시험일정

25년 제135회 소방 기술사 시험의 원서접수는 25년1월6일부터 25년1월9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2월8일 입니다.

25년 제136회 소방 기술사 시험의 원서접수는 25년 4월7일부터 25년 4월10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5월17일 입니다.

25년 제137회 소방 기술사 시험의 원서접수는 25년 7월14일부터 25년 7월17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9월30일 입니다.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상세한 세부 일정은 아래의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25년 회차별 기술사 시험종목

각 회차별 시험 종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종목별로 응시가능한 회차가 상이하오니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안내 사항

이해충돌방지법 연습문제 풀이 #3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Sun, 17 Nov 2024 17:50:02 +0900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적 자산과 공적 업무 간 충돌을 방지하는 공정성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높이기 바랍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꼐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③ 공직자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④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도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가 적용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선택지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①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수행한 직무가 위법으로 확정된다면 해당 직무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 대상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② 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법 위반으로 제재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재산상 이익의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직무가 위법으로 확정된다면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 대상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④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취한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환수 대상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입니다. 이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위반은 환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누구나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제도의 취지와 맞닿아 있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국민이나 관련 당사자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감독하는 상급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도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 및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③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④ 특수관계사업자

정답풀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③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은 공직자 본인과 가까운 가족 및 특수관계인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의 거래가 신고 범위에 해당합니다:

① 배우자: 반드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도 포함됩니다.

④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와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있는 사업체나 관계자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예: 배우자의 부모, 자녀)**은 이해충돌방지법상 명시적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상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입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②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③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④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될 수 없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내용 중 아닌 것은 ④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될 수 없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도 직무관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공직자 자신도 이해충돌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자신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되어 법적 제한과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직무관련자의 정의에 포함되는 올바른 내용입니다:

①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공직자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입니다.

②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직무 수행 결과로 영향을 받는 대상도 직무관련자로 정의됩니다.

③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계약 체결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도 직무관련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될 수 없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공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③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독립 생계자인 자신의 부모가 해당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한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독립 생계자인 자신의 부모가 해당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공직자 본인과 직계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러나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직계존속)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독립 생계자인 부모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그들의 부동산 매입 사실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공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②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에서 명확히 규정된 내용입니다.

④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법에 따라 14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③ 감사원

④ 국민권익위원회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②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감독하는 상급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감사원: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반면,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하위 부서 등)**은 공식적인 신고 접수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의 본부 또는 감독기관과 같은 지정된 신고 접수처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보상금,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보상금,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입니다.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아니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의 지급은 모두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처리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호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정확합니다: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고로 인해 재정적 이익을 가져왔을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손실 예방 효과가 있을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보상금,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보상금,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 한도는 최대 30억 원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억 원"이라는 제한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공기관에 금전적 회복이 발생하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손실 방지 효과를 인정받으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구조금은 신고 과정에서의 비용에 대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6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8년 이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풀이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공직자의 비밀정보를 악용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② 경력 등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③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벙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가족 채용 제한은 공공기관에서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가족 채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이 법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정확한 설명입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의한 채용은 가족 채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②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경력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은 허용됩니다.

③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시험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②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③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④ 신고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입니다.

퇴직자 사적 접촉에 대한 신고 의무는 사회상규에 맞는 정상적인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사적 접촉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적인 접촉이나 직무와 관련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접촉만 신고 대상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정확한 설명입니다:

①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퇴직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②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퇴직자와의 접촉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④ 신고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적 접촉의 대표적인 예로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이행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강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④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입니다.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도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배우자가 그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정확한 설명입니다:

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본인이 속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②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④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국회의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④ 해당 공공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지 않는 공직자는 ③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를 법령상 또는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로 제한됩니다. 사실상 계약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④ 해당 공공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② 친족 채용 제한

③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④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 친족 채용 제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 및 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친족 채용 제한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제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합니다.

③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이나 자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④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이해출동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②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 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④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입니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일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직무 대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④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정확한 설명입니다: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는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적이해관계자가 공직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②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③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④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②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과 관련된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직자 자신이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직무수행 중에 이해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와 그 가족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입니다.

③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대리인이나 고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②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시 징계 외에도 형벌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입니다.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될 때, 이해충돌방지 관련 사항이 제외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해충돌방지는 그 이후에도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방치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구체적인 규율이 마련되었습니다. 즉, 이해충돌방지법은 2019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는 그 전에도 제도적으로 방치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①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발전해왔습니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 시 징계 외에도 형벌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에는 징계뿐만 아니라 형벌도 가능해졌습니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부패 방지 기준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④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 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④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② 기피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적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공직자를 해당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란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④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대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입니다.

① 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확한 설명입니다. 회피는 공직자가 자신과 관련된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틀린 설명입니다:

② 기피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적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 기피는 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지만, 기피는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요청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③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란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는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 퇴직자에 대한 정의는 조금 더 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④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충돌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즉, 이해충돌은 저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우려가 있을 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은 ①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것은?

①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④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입니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제출된 내역은 공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올바릅니다:

①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의 업무 내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③이 틀린 설명입니다.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조례·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풀이

정답은 X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자'**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를 의미하며, 여기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와 규칙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례와 규칙도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법령에 포함되므로, 제시된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풀이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맞습니다.

A공공기관이 「국회법」에 따른 B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라도 해당 B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C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풀이

정답은 X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해당 공공기관 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국회의원 및 그 배우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C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공공기관 간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정답풀이

정답은 X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 중 하나는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관리하고, 이해충돌을 예방하여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청렴한 공직자 행위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공직자의 행동을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정답풀이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된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행동 기준을 익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가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풀이

정답은 X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포함됩니다. 즉,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킬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법에서 명시된 위반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총관운영 기관은 법무부이다.

정답풀이

정답은 X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총괄 운영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규정된 사항을 감독하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신고 및 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관리합니다. 법무부는 법률적 조언과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과 관리의 총괄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풀이

정답은 X입니다.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반면, 포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정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치료비나 이사비용과 같은 개인적인 비용을 보전하는 용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풀이

정답은 X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보상금 지급은 직권으로 지급되지 않고, 신고자가 신청해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연습문제 풀이 #2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Thu, 14 Nov 2024 20:08:50 +0900

공공기관에 근무하게 되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충돌방지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

① 중앙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직유관단체

④ 각급 국·공립·사립학교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이 아닌 곳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각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국무총리실, 각 부처와 같이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간주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공기관으로 정의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 군,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출연기관이나,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④ 각급 국·공립·사립학교

사립학교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공립학교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민간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므로 공공기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각급 국·공립·사립학교입니다. 특히 사립학교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공기관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 해당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②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③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④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일반 공직자에 비해 제한 사항이 다소 축소되어 적용됩니다.

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무수행사인에게도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이 적용됩니다. 이는 공무수행 중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공무수행사인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공무수행사인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조치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 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③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공무수행사인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공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④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의 금전적 거래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입니다. 이 조항은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공무원

② 언론사 임직원

③ 공공기관 임직원

④ 국립학교 교직원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주로 공공부문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며, 민간 부문의 특정 직업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공무원

공무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공직 수행 중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언론사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언론사는 민간 영역에 속해 있으며, 언론 종사자에게는 언론 윤리 관련 규정은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공공부문에 속하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④ 국립학교 교직원

국립학교 교직원은 국가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언론사 임직원입니다. 언론사는 민간 부문에 속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와 그 제재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파면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이 법 위바행위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 수준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각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제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맞습니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 자에 대한 제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선택지의 제재 수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틀린 연결입니다.

③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파면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재 수준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어 올바른 연결입니다.

④ 이 법 위반행위의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방해나 취소 강요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 선택지도 제재 수준이 낮게 연결되어 있어 틀린 연결입니다.

정답은 ③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파면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선택지만이 올바른 제재 수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④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을 통해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해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해당합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수행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외부강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④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취임이 가능합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정답은 ③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입니다.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을 받지 않는 공직자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특정 공직자들이 가족을 부당하게 채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소속 고위공직자

소속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가족을 같은 기관에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습니다. 가족 채용에 대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가족 채용 제한 대상입니다.

②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가족 채용 제한 대상입니다.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감독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 역시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가족 채용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 채용 제한 대상입니다.

④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모회사의 자회사 소속 고위공직자는 모회사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 채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④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입니다. 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가족 채용 제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속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기관은 어디인가?

① IMF

② OECD

③ UNCEP

④ ILO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권고한 기관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중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권고한 대표적인 기관을 찾는 것입니다.

① IMF (국제통화기금)

IMF는 주로 국제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②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회원국들의 공공 부문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습니다. OECD는 2003년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각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기관입니다.

③ UNCEP

UNCEP라는 명칭은 없으며, 유엔의 프로그램으로는 UNDP(유엔개발계획), UNEP(유엔환경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권고를 한 기관은 아닙니다.

④ ILO (국제노동기구)

ILO는 국제 노동 기준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 이해충돌방지제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② OECD입니다. OECD는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권고하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기관입니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②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③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④ 공매, 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정답풀이

이 문제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행위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 거래를 할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일부 거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는 사적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②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유가증권 거래 역시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신고 대상입니다.

③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공개모집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이해충돌 우려가 낮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④ 공매, 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와 공매나 경매를 거치지 않고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 신고 대상입니다.

정답은 ③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공정한 공개모집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득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②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③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①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득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과거의 부패방지제도는 주로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②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이해충돌은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과 같은 인적 이해관계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의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③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절차를 통해 관리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에게도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퇴직 후에도 직무와 관련된 특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퇴직 공직자에게도 일정한 규제를 적용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②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③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 아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적 거래나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금융 거래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대차 및 유가증권 거래는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②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거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③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물품·용역·공사 계약 체결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④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특별히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일반적 금융 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④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이해충돌 우려가 적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④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적 거래를 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신고 대상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②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신고 대상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③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촌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신고 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④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모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대상 가족에 포함되므로, 직무관련자와 거래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③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사촌은 신고 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④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 방해와 강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 방해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신고 취소 강요 행위도 금지되어 있어 신고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④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위반행위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입니다.

다음 중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②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③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고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④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정답풀이

이 문제는 가족 채용 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아닌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가족 채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①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공무원이 퇴직 후 기존 직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는 가족 채용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법령이 요구하는 경력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의 임용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족 채용 제한이 적용됩니다.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전환 임용은 가족 채용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거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임용이 결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②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가족 채용 제한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도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④ 3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과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제3자가 직무상 비밀을 알면서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어 정확한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③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정확한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④ 3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금지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④ 3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실제로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금지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②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③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④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다양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및 미공개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 의무가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②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③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④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②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회의원

② 일반직 2급 국가공무원

③ 공기업의 부기관장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② 일반직 2급 국가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①): 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며, 민간 부분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기업의 부기관장(③): 공기업의 고위공직자로, 역시 내역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④): 민간 부분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일반직 2급 국가공무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④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입니다.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금지됩니다. 즉,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그 외 선택지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계약업무 담당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④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국회의원도 상임위원회 소속인 경우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④ 공공기관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입니다.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런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물품의 생산자가 유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①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④ 공공기관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표인 법인과의 수의계약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것은?

①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④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입니다.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 하에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즉,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은 공개가 가능하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①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임용일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리, 고문, 자문 등의 업무 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에 적용된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적용된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립·공립 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입니다.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에 속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국립·공립학교의 교직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교직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직원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에 적용된다: 공무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적용된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립·공립 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국립 및 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답풀이

정답은 O 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정의입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모든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풀이

정답은 X 입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라도, 해당 접촉이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할 때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적 접촉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회피, 기피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없이 그 공직자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풀이

정답은 X 입니다.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회피나 기피 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직무 수행의 일시 정지, 직무 재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체가 어렵더라도 적절한 추가 조치 없이 해당 공직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연습문제 풀이 #1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Wed, 13 Nov 2024 18:34:43 +0900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알아야하는 법규입니다. 공직자와 특정 민간 직위의 업무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며, 사적 이익이 개입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여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모두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문제를 풀어보며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한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소속기관자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③ 쟁송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정답풀이

① 소속기관자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공직자가 다른 직위에 취임하려면 소속기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즉, 공직자가 다른 직위에 취임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에서 명시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②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대가를 받고 조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제한됩니다.

③ 쟁송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공직자가 쟁송 등에서 자신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 행위도 제한됩니다.

④ 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공직자가 외국의 기관이나 단체를 대리하는 행위는 국내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이 되어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제한됩니다. 이는 외국의 이해관계와 국내 직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 소속기관자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직자가 다른 직위에 취임하려면 소속기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만 필요할 뿐, 이로 인해 직무와 개인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상 국민권익위원회의 관한 업무가 아닌 것은?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의 수립

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시고 등에 대한 상담

③ 신고자 등에 대하 보호 및 보상

④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산정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각 선택지를 살펴보며 분석해보겠습니다.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및 교육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윤리적인 행정을 실천하도록 돕기 위한 역할로, 권익위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해충돌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여 신고자들이 적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③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업무도 담당합니다. 신고자 보호는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업무로, 권익위에서 관리하고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④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산정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과태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가 아닙니다. 과태료 산정 및 부과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절차로, 이를 결정하는 것은 권익위가 아니라 사법기관이나 해당 법률에서 정한 다른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산정입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며, 과태료 산정 및 부과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조치를 관리하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②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③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④ 비밀 누설 금지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관련 제도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해당합니다.

②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해충돌로 인해 직무 처리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를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 역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포함됩니다.

③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이를 장려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은 제한되며, 장려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④ 비밀 누설 금지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입니다. 이것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공직자의 공공물품 사적 사용은 제한됩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

② 새만금개발공사

③ 법제처

④ 성남도시개발공사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의무가 없는 기관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기관에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개발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및 매수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역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 및 매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법제처

법제처는 법령 제·개정 및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부동산 개발이나 관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④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도시 개발 및 부동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법제처입니다. 법제처는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관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③ 감사원

④ 국민권익위원회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없는 곳을 찾는 문제입니다. 각 선택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도 해당 공공기관의 부속 기관으로서 위반 사항을 처리할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감사원

감사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사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신고 접수처는 아니므로, 감사원에 신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조사와 감사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신고 접수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기관이 아니며, 대신 공공기관의 감사와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는?

①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③ 공무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④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사람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나 법인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규제를 받습니다.

①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무수행사인으로 간주됩니다.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공무수행사인으로 간주됩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받은 민간 법인이나 단체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공무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파견 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④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는 공무수행사인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계약에 의해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는 민간 법인이나 단체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직무관련자이다.

③ 공직자의 단속업무로 사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 단속 관할구역 밖의 경쟁업소인 B업소의 매출이 증가했을 때, 이익을 받은 B업소는 직무관련자이다.

④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직무관련자이다.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직무관련자'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각 선택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직무관련자이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합니다. 민원인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입장이므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입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처리하는 업무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직무관련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직자가 단속 업무를 수행하여 경쟁업소인 B업소의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면, B업소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B업소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합니다. 이 설명은 맞습니다.

④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직무관련자이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공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자에 해당합니다. 이 설명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입니다.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년도는 몇 년도인가?

① 2019년

② 2020년

③ 2021년

④ 2022년

정답풀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년도는 2021년입니다.

이 법은 2021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2021년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년도는 몇 년도인가?

① 2019년

② 2020년

③ 2021년

④ 2022년

정답풀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법률은 2020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021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2020년입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민법 779조)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④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는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적이해관계자'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직무와 개인적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적이해관계자로 간주됩니다. 직계 혈족(부모, 자녀 등)은 공직자의 직무와 개인적 이해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이해관계자로 포함됩니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직계 혈족과 마찬가지로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됩니다. 직계 혈족의 배우자 역시 공직자의 직무와 충돌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가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도, 일반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사적이해관계자로 간주됩니다.

④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들 역시 사적이해관계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은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기관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등을 말한다.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수행사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정부위원회 위원: 민간인이 정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파견된 민간인: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법적으로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한 정의는 정확하며,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수행사인도 공직자와 유사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를 위반하여 얻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직무 수행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그로 인해 얻어진 재산상 이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근거: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공익적 차원에서 회수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환수 대상은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내용은 법의 취지 및 주요 조항과 부합하므로 정답은 **"O"**입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풀이

정답: X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의하면, 공직자는 직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적시에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7일이며, 구두 신고는 인정되지 않고 서면 신고가 원칙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14일 이내"**라는 기한은 잘못된 정보이므로 정답은 **"X"**입니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이익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공직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이나 단체가 사적 이해관계자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 본인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공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이러한 관계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은 법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정답은 **"O"**입니다.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어떠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정답풀이

정답: X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제한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수의계약 금지 원칙: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가 운영하거나 관계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예외 허용:

특수한 상황에서 다른 대체 수단이 없거나 계약 체결이 불가피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계약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명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

문제에서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은 특정 조건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X"**입니다.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및 회피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등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고, 회피를 한 경우에도 공직자는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신고 및 회피 절차가 이미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공직자가 적법하게 신고하거나 회피 조치를 이행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적 근거: 이해충돌방지법은 다른 법령에서 이미 유사한 신고 및 회피 절차를 규정한 경우, 중복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인정하고, 별도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나 회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다른 법령의 절차에 따라 신고 및 회피를 적절히 이행한 경우,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답은 **"O"**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하고, 조사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 시 해당 신고를 조사·감사·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관의 의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해당 신고 사항에 대해 반드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함으로써 신고자가 처리 경과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문제의 내용은 법령과 절차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서 그 사실을 신고만 하면 기존대로 계속 업무를 보면 된다.

정답풀이

정답: X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단순히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고 후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적 요구 사항:

신고 의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회피·기피 의무: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있는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필요 시 해당 직무를 다른 공직자에게 재배정하거나, 직무 수행에서 회피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업무 지속 제한: 신고만으로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 취지에 어긋납니다. 소속기관장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직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결론: 공직자는 단순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피·배제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 문제의 진술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산하기관 및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개입이 금지됩니다. 이는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금지 행위:

지시: 가족 채용을 위해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는 행위.

유도: 채용에 영향을 미치도록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묵인: 가족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채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법적 취지: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가족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목적.

결론: 고위공직자가 가족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문제의 진술은 법령과 취지에 부합하며 정답은 **"O"**입니다.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신고자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합니다.

법적 근거:

신고자 보호: 신고자 등의 신분이나 신고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신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신고자 보호와 신고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신고자 정보 유출, 신고 방해 및 강요 등의 행위는 과태료에 처해지므로, 문제의 내용은 정확하며 정답은 **"O"**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같다.

정답풀이

정답: X

이유: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서로 다른 법률로, 적용 대상이 일부 겹칠 수 있지만 같지 않습니다.

차이점:

이해충돌방지법: 주로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 및 특정 민간인에게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주로 부패 방지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법으로, 청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결론: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의 충돌을 방지하는 법이며, 청탁금지법은 청탁 및 금품 수수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이 같지 않으므로 정답은 **"X"**입니다.

A공공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B부처 송무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공공기관에 조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정답풀이

정답: X

이유: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송무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공공기관에 조언을 하는 행위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이유:

이해충돌 우려: 송무 담당 공직자가 행정소송의 상대방에게 조언을 한다면, 해당 공직자의 중립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행정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직자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조언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합니다.

직무 회피 의무: 만약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해당 직무를 회피하거나 다른 공직자에게 대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따라서, A공공기관의 상대방에 조언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제10조)을(제10조)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서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외부 활동을 수행할 경우, 해당 활동이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징계: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법에 따라 제한된 범위를 넘어 수행할 경우, 공직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또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을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은 정확하며 정답은 **"O"**입니다.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 정이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정답풀이

정답: X

이유: 공직자가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용차량은 직무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자산이므로, 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해충돌 및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다.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해충돌의 정의: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망과, 그가 수행하는 직무로 인한 공적인 이익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잠재적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적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다"**라는 설명은 정확하며, 정답은 **"O"**입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도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정답풀이

정답: X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모든 개인, 법인, 단체는 **‘직무관련자’**로 정의됩니다. 이는 공직자 간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도 ‘직무관련자’**로 간주됩니다. 즉, 공직자와 다른 공직자 간에도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직무관련자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항을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내용이므로 정답은 **"X"**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직무상 비밀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얻은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장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얻은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가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공직자는 이를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규정: 가족 관계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며, 직무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가 해당 공무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공직자는 이를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형제자매의 신청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및 신고를 돕는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평가에서의 차별, 교육기회의 취소,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 보호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신고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며, 신고나 신고를 돕는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호 조치: 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평가에서의 차별, 교육 기회의 취소,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은 불이익이 금지됩니다. 이는 신고자 보호를 통해 신고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신고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촉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문제의 내용은 정확하며 정답은 **"O"**입니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정답풀이

정답: O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의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적: 이는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가 그들의 공직 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고위공직자가 이전에 민간 부문에서 일했던 내역을 공개하여,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 내역을 제출해야 하므로, 정답은 **"O"**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기간 방법 참여대상 지급기준 알아보고 난방비 절감하기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Mon, 21 Oct 2024 16:13:31 +0900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내다 보면 항상 난방비가 걱정됩니다. 이러한 난방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고 난방비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2. 신청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개인회원 :

① 도시가스 고지서

②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단체회원 :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② 법인 통장사본

③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pdf

3.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4.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4개월)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12월에 신청이 예상되므로 일정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으로 다시 업데이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5.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6.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신청 안하면 못 받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돈버는 어플 틱톡라이트로 앱테크 하는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Tue, 8 Oct 2024 00:34:46 +0900

어플로 돈을 버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가입만으로 1만5천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틱톡라이트 어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틱톡과 같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도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교환권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가입만해도 받을 수 있는 1만5천포인트의 혜택을 누리기시 바랍니다.

1. 틱톡라이트 가입하고 해도 1만5천포인트 받기

친구의 초대로 틱톡라이트를 가입하게 되면 가입 즉시 1만5천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 초대링크로 틱톡라이트 가입하시고 1만5천포인트의 혜택을 누리세요.

(친구 초대링크: https://lite.tiktok.com/t/ZS27Gev2u/)

틱톡라이트를 가입하시고 10일동안 꾸준히 출석하시면 추가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타면 5천포인트 지급이라고 안내되지만 실제로 1만5천포인트 지급됩니다.)

2. 친구 초대하고 10만포인트 받기

틱톡라이트를 가입 후 친구 초대 이벤트를 확인해서 2명의 친구를 초대하면 10만포인트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벤트 기간마다 상이할 수 있음)

단, 초대한 친구가 10일동안 출석체크를 완료해야 미션이 완료되어 10만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친구 초대로 3만포인트 받기

친구 초대시 친구와 나 모두 3만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벤트 입니다. 단 1번에서 설명드린 이벤트와는 중복지급되지 않으니 1번 이벤트에 초대한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를 초대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한정 이벤트이므로 이벤트 종료 전 포인트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구 초대링크: https://lite.tiktok.com/t/ZS27tnWuq/)

2번 이벤트와 동일하게 초대한 친구가 출석 미션을 완료해야 친구와 나 모두에게 3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4. 상시이벤트 참여하여 포인트 받기

앞에서 소개한 친구 초대 이벤트와 달리 매일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미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1. 출석체크 이벤트

매일매일 출석체크 시 미션 완료에 따른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4-2. 광고 시청 이벤트

매일매일 광고를 시청하면 미션 완료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4-3. 영상 타이머 이벤트

매일매일 20분마다 영상 타이머 버튼을 누르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4-4. 영상 검색 이벤트

매일매일 6회 영상 검색 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4-5. 영상 시청 이벤트

매일매일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틱톡라이트로 지급받은 포인트는 현금 출금이 가능하며, 각종 교환권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테크 중 초기에 많은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틱톡라이트를 활용해보시고 모두들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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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됨

24년 관리감독자 산업안전 문제은행 #8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Thu, 5 Sep 2024 20:33:32 +0900

관리감독자 산업안전 문제은행

1. 다음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되는 것은?(객관식) ④

①경영자가 규정에 명시된 업무를 지시하는 것

②동료 직원이 업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

③팀장이 직원에게 긴급 프로젝트 업무를 부여하는 것

풀이

① 경영자가 규정에 명시된 업무를 지시하는 것: 이는 정당한 업무 지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동료 직원이 업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 협조 요청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팀장이 직원에게 긴급 프로젝트 업무를 부여하는 것: 업무에 대한 지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④ 직장 내 성희롱: 성적 괴롭힘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며, 이는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부분입니다. 성희롱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형태의 괴롭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됨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설명으로 틀린 것은?(객관식) ①

①괴롭힘 확인시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등) 보다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③신고 접수 및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④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근무 장소 변경 등) 실시

풀이

①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예: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부여 등)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올바른 설명입니다.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신고 접수 및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올바른 설명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④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근무 장소 변경 등) 실시: 올바른 설명입니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 괴롭힘 확인시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등) 보다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객관식) ④

①당뇨병 위험

②저혈압 발생 증가

③근골격계 질환

④정신적 스트레스 질환인 트라우마 발생 가능성 증가

풀이

④ 정신적 스트레스 질환인 트라우마 발생 가능성 증가는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에게 미치는 대표적인 정신적 영향입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심한 경우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당뇨병 위험, ② 저혈압 발생 증가, ③ 근골격계 질환은 직장 내 괴롭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는 아니며, 주로 신체적 건강 문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 정신적 스트레스 질환인 트라우마 발생 가능성 증가입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내용으로 잘못된 것은?(객관식) ④

①인권교육, 인간존엄성 교육

②괴롭힘 행위 유형별 사례

③괴롭힘 사건 처리절차

④시말서 작성방법

풀이

① 인권교육, 인간존엄성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교육은 괴롭힘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② 괴롭힘 행위 유형별 사례: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괴롭힘 행위 유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③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은 예방 및 대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④ 시말서 작성방법: 시말서는 사건 후 작성하는 문서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주된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방 교육은 괴롭힘 방지와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 시말서 작성방법입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는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OX문항) O

풀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와 심리적 지원, 업무 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O입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온라인 신고센터, 이메일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OX문항) O

풀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가 편리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고센터, 이메일, 전화, 대면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의 접근성을 높여 직장 내 괴롭힘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O입니다.

7.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상담자와 조사자는 반드시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OX문항) X

풀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상담자와 조사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상담자는 피해자의 심리적 지원과 초기 상담을 담당하고, 조사자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두 역할을 분리함으로써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X입니다.

24년 관리감독자 산업안전 문제은행 #5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Tue, 27 Aug 2024 00:40:14 +0900

관리감독자 산업안전 문제은행

산업안전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전달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지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과 지도는 사고 예방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의 핵심이며, 관리감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 산업안전의 지식을 쌓아가길 기대합니다.

1.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몇년도에 제정되었는가?(객관식)①

①1981년

②1592년

③1881년

④2023년

풀이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장에서의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① 1981년"**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당시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객관식) ①

①근로자의 처벌

②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명시

③작업환경측정 의무화

④특수건강검진 제도 도입

풀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당시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의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명시,

③ 작업환경측정 의무화,

④ 특수건강검진 제도 도입 등은 법 제정 당시의 주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법은 주로 사업주에게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 제정 당시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근로자의 처벌"**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조업, 건설업 만을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OX문항)X

풀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조업과 건설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 법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X"**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배려의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명·건강 등을 유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배려할 의무가 있다.(OX문항)O

풀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배려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배려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O"**입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의 유지 및 증진에 있다.(OX문항)O

풀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즉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유지 및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유해 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O"**입니다.

6. 다음 중 안전보건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객관식)①

①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

②생산성의 극대화

③업무 효율화

④사업주의 행복

풀이

안전보건의 최종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② 생산성의 극대화, ③ 업무 효율화, ④ 사업주의 행복 등은 부수적인 결과일 수 있지만, 안전보건의 최종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입니다.

7.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객관식)②

①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②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③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④위함한 기계 등 도입 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직결되는 산업재해, 중대재해, 그리고 작업 환경의 안전보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③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④ 위험한 기계 등 도입 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모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그러나 ②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며, 이는 주로 직장 내 인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②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안전 문제풀이

24년 관리감독자 산업안전 문제은행 #4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Sat, 24 Aug 2024 09:09:08 +0900

24년 관리감독자 산업안전 문제풀이

산업안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은 근로자의 생산성과 직결되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사고는 순간의 부주의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은 모든 기업과 근로자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이제, 산업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풀며 우리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 데 기여합시다

1. 안전의 성숙단계 중 일차적으로 안전의 기본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장비/시설 중심의 안전 단계는?(객관식)②

①1단계

②2단계

③3단계

④4단계

정답풀이

안전의 성숙단계에서 2단계는 기본적인 안전 투자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주로 장비와 시설 중심의 안전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와 시설의 개선, 안전 장치의 설치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보통 사고 발생 후에 대응하는 단계이며,

3단계와 4단계는 점차적으로 안전 관리가 체계화되고, 조직 전체의 안전 문화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안전의 성숙단계 중 장비/시설 중심의 안전 단계는 2단계입니다.

2. "( )는 ‘사고‘의 결과로서 피해가 동반된 사건을 의미한다" 에서 괄호가 의미하는 것은?(객관식)②

①위험요인

②재해

③안전

④사고

정답풀이

재해는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합니다. 사고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위험한 상황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피해나 손실을 재해라고 합니다.

위험요인은 사고나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하고, 안전은 사고나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사고는 예기치 않은 부정적인 사건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재해"**입니다.

3. 재해는 비가역적, 반복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OX문항)X

정답풀이

재해는 비가역적(irreversible)인 특성은 가질 수 있지만, 반복성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재해 자체가 아닌 위험 요소나 사고의 원인에 적용됩니다. 즉, 재해는 일단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가 반복적으로 존재하거나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해 자체가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 문항의 정답은 **"X"**입니다.

4. 리스크의 3대요소는 시나리오, 확률, 손실이다.(OX문항)O

정답풀이

리스크(위험)의 3대 요소는 시나리오, 확률, 손실입니다.

시나리오는 특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경로를 말합니다.

확률은 그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손실은 위험이 발생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피해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O"**입니다.

5.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객관식)②

①안전한 작업설비와 도공구 제공

②불안전한 작업환경

③안전한 작업방법

④안전한 작업행동을 위한 여건 조성

정답풀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작업장의 모든 요소가 안전해야 합니다.

① 안전한 작업설비와 도공구 제공, ③ 안전한 작업방법, ④ 안전한 작업행동을 위한 여건 조성은 모두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반면, ② 불안전한 작업환경은 재해와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목표에 완전히 반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 옳지 않은 선택지는 **"② 불안전한 작업환경"**입니다.

6. 안전하게 행동하는 사람과 직장을 만들기 위해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객관식)①

①경영진의 무관심

②안전교육훈련

③일에 대한 긍지 양성

④아차사고 보고활동

정답풀이

안전하게 행동하는 사람과 직장을 만들기 위해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대책은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② 안전교육훈련은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방법과 절차를 숙지하도록 돕고,

③ 일에 대한 긍지 양성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일하도록 동기부여하며,

④ 아차사고 보고활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대책입니다.

반면, 경영진의 무관심은 안전 문화를 저해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 옳지 않은 선택지는 **"① 경영진의 무관심"**입니다.

7. 위험감수성은 무엇이 위험한지, 어떻게 행동하면 위험한 상태가 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리스크(risk)의 크고 작음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을 말한다.(OX문항)O

정답풀이

위험감수성은 무엇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행동이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리스크의 크고 작음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수성은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근로자들이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O"**입니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 문제풀이

24년 관리감독자 산업안전 문제은행 #3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Fri, 23 Aug 2024 14:08:45 +0900

24년 관리감독자 산업안전 문제은행 #3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로서 필요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산업안전 관련 문제를 풀어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다음 중 배달업 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객관식)③

①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불법운전을 하지 않고 교통법규 준수한다.

②운행 중 전방의 도로 교통상황과 도로상태 확인에 집중한다.

③운전 중 졸음방지를 위해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한다.

④운전 시 반드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고 전조등을 항상 켠다.

정답해설

③번 항목에서 제시된 "운전 중 졸음방지를 위해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한다"는 대책은 매우 위험하며 교통사고 예방과는 거리가 멉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주의력을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①번, ②번, ④번 항목들은 모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수칙들입니다.

①번은 교통법규 준수와 불법운전 금지를 강조하고,

②번은 운전 중 도로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④번은 안전모 착용과 전조등 사용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③번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선택지입니다.

2. 다음중 위험성평가 절차가 아닌 것은?(객관식)②

①사전준비

②손해배상 청구

③유해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성 결정

정답해설

②번 항목인 "손해배상 청구"는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관련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 발생 후 법적 대응이나 보상과 관련된 절차입니다.

반면에, ① 사전준비, ③ 유해위험요인 파악, ④ 위험성 결정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포함됩니다.

① 사전준비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③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식별하는 과정입니다.

④ 위험성 결정은 식별된 유해위험요인의 심각성을 평가하고 위험성을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② 손해배상 청구가 위험성평가 절차와는 관련이 없는 항목입니다.

3. 다음중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객관식)①

①담당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②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기구, 물질, 부품, 작업행동, 가스, 분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간 있었던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③수준을 ‘상’, ‘중’, ‘하’ 또는 빨강·노랑·초록 등과 같이 3단계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파악한 각각의 유해·위험요인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지 근로자의 경험 등을 듣고 판단하여 기록 양식에 표시한다.

④유해·위험요인별로 등급을 매겼다면 그 등급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답해설

①번 항목인 "담당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벌금 부과는 법적 처벌의 일환으로,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과정과는 무관합니다.

반면에 ②, ③, ④번 항목들은 모두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②번은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③번은 위험성을 '상', '중', '하'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④번은 평가된 등급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①번이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항목입니다.

4. 위험성평가 기록은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OX문항)X

정답해설

위험성평가 기록은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그 결과와 기록은 안전 관리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위험성평가 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추후 필요시 위험성 평가 과정을 검토하거나 개선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5. 다음 중 위험성평가의 핵심 포인트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객관식)③

①유해위험요인의 파악

②근로자 참여

③주변 관공서의 위치

④결과의 공유

정답해설

③번 항목인 "주변 관공서의 위치"는 위험성평가의 핵심 포인트와 관련이 없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주로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①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② 근로자 참여, ④ 결과의 공유는 모두 위험성평가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①번은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로,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식별하는 과정입니다. ②번은 근로자들이 위험성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제 작업 환경에서의 위험성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④번은 평가 결과를 근로자들과 공유하여 안전 의식을 높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③ 주변 관공서의 위치는 위험성평가의 핵심 포인트와 거리가 가장 먼 항목입니다.

6. 사업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OX문항)O

정답해설

사업주는 법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의 책임자로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사업주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7. 위험성평가를 할 때 사업장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OX문항)O

정답해설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사업장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후의 위험성 평가, 개선 대책 수립, 사고 예방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위험성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핵심적인 단계로 간주됩니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 문제풀이

24년 관리감독자 산업안전 문제은행 #2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Mon, 19 Aug 2024 23:10:21 +0900

관리감독자 산업안전 문제은행 #2

갈수록 중요해지는 안전법규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고,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며 산업안전 지식을 쌓기를 기대합니다.

산업안전 문제풀이

1.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객관식)①

①회사의 경영철학 및 당해년도 매출 목표 금액

②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풀이

회사의 경영철학 및 당해년도 매출 목표 금액은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와 직접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할 중요 사항에 해당합니다.

2.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는 누구인가?(객관식)①

①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②근로자

③관리감독자

④산업보건의

풀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직무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급 및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의 책임을 지는 역할은 아니며, 관리감독자는 근로자들의 작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지만 총괄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산업보건의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의사로, 산업재해 예방의 총괄 관리 역할과는 다릅니다.

3. OHSMS(안전보건관리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상위법으로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하는 법이다.(OX문항)X

풀이

**OHSMS(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는 국제 표준 또는 지침으로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ISO 45001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OHSMS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상위법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OHSMS를 도입하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률로, 법적 강제성이 있습니다. OHSMS는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지원하거나 보완하는 시스템이지, 그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서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이 아닌 것은?(객관식) ①

①파열, 폭발

②협착, 말림

③베임, 찰상

④충돌

풀이

파열, 폭발은 기계나 설비 내부의 압력이나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사고가 아닙니다. 반면, 협착, 말림, 베임, 찰상, 충돌은 모두 기계나 설비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5. 근로자의 물적 위험(위험요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객관식) ④

①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전기·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④집단 행동에 의한 위험

풀이

집단 행동에 의한 위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물적 위험(위험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물적 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반면,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은 모두 근로자의 물적 위험(위험요인)으로,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주 관점에서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준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OX문항)O

풀이

사업주 관점에서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준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O" 입니다.

7. 산업재해는 물(物)에 의한 위험 또는 작업방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OX문항)X

풀이

산업재해는 단순히 물(物)적 위험이나 작업 방법에서 발생하는 위험만으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다양하며,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위험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 작업 환경, 조직 문화, 교육 및 훈련 부족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물적 위험의 관리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 교육, 적절한 보호 장비의 제공, 작업 환경의 개선, 조직 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X"입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신청 기간 자격 조건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Mon, 27 May 2024 16:35:00 +0900

경기도 내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에게 임금보전, 복리후생 지원으로 사기를 증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에 재직중인 만19세~만39세 청년분들께서는 지원사업 확인하셔서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아래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 [접수기준일(2024. 6. 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4. 6. 1.)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 1984. 6. 2. ~ 2005. 6.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4. 6. 1.)이전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계속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4. 3. 1.이전(3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4년 3월, 4월, 5월) 평균 금액이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인 자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3월, 4월, 5월)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자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중인 청년

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 기간

접수기간

1차 : 2024.06.01.(토) ~ 06.11.(화) 18:00

2차 : 2024.08.01.(목) ~ 08.12.(월) 18:00

3차 : 2024.10.01.(화) ~ 10.11.(금)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문.pdf

0.14MB

1차 접수기간 : 2024.06.01.(토) ~ 06.11.(화) 18:00

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

(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

2024년 복지포인트(1차)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동의자).pdf

0.98MB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4. 지원 혜택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 지급)

❍ 지원기간 : 1년(2024년 7월 ~ 2025년 6월 예정)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5. 제출서류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4. 6.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단,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 제출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

4대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4대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 안하면 못 받는 120만원 복지포인트

24년 창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Fri, 24 May 2024 01:37:26 +0900

창원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9세~39세 이하의 청년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셔서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 월세지원사업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고 19~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1984.1.1.~2005.12.31. 출생자

② 신청일 기준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동일세대 1명 지원)

※ 제외 대상 및 상세 내용은 아래 공고문 참조

공고문_24년 창원 월세 지원사업.hwp

0.15MB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고 19~39세 이하인 자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

* 경남바로서비스란,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임

** (신청방법) PC, 모바일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방문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토요일·공휴일 제외

※가족(부모,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

3.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5. 29.(수) 09:00 ~ 6. 14.(금) 18:00

○ 사업기간 : 2024. 5월 ~ 12월 * 2월 ~ 11월까지 납부한 임차료 지급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24. 5. 29.(수) 09:00 ~ 6. 14.(금) 18:00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원, 최대 10개월(2~11월) ※ 2월분부터 소급, 생애 1회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원, 최대 10개월(2~11월) ※ 2월분부터 소급, 생애 1회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발급 :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 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대출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추가 제출(제출서류 목록 참고)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 전부공개, 신청자 기준) 1부.

※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무주택자 확인용,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

※ 발급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제출서류목록 및 양식은 아래 제출서류목록 파일 확인

제출서류 목록.hwp

제출서류

신청 안하면 못 받는 150만원 월세지원

사업시행지침_24년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hwpx

2024년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직불금 사업 신청 자격 및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Wed, 8 May 2024 06:13:18 +0900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 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며 5월1일부터 6월30일가지 2개월간 신청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130만원의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1.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현재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분들에게 지급합니다.

□ 신청 자격 및 요건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일 것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은 직불금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일(9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

하여야 인정

ㅇ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일 것

ㅇ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어가(이하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ㅇ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ㅇ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별표 1]

ㅇ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별표 1]

ㅇ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천5백만원) 미만

일 것

※ * 표기의 세부 시행 법령과 지급 제외 대상 등 세부내용은 처부된 사업시행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4MB

소규모 어가 직불제

2.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방법

ㅇ (직불금 신청)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제출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인은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의 경영규모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 1. 가목의 9가지 중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가지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 예시) 단일 어가에서 5톤 미만의 연안어업허가(소규모어가 범위 ①)와 5톤 미만의 구획어업허가(소규모어가 범위 ②), 신고어업인(소규모어가 범위 ③)으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연안어업허가와 구획어업허가 중 한가지 요건으로만 신청 가능. 신고어업으로 신청시 겸업(연안어업, 구획어업)이므로 신청자격 부적격(겸업 없는 신고어업인인 경우 적격)에 해당

ㅇ (신청서 접수)

읍․면․동장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유무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신청서 양식_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공고.hwp

사업시행지침_24년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hwpx

3.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기간

ㅇ신청기간 : 2024.05.01~2024.06.30 ( 공휴일 제외 )

ㅇ (지급대상자 선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자로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읍․면․동장과 신청 어업인에게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9월 30일)하고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소규모어가에 직불금을 지급

ㅇ신청기간 : 2024.05.01~2024.06.30 ( 공휴일 제외 )

4.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어가 당 연간 130만원

ㅇ 지급방법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자의 소규모어가 직불금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 계좌로 입금

ㅇ 지급시기 : 준수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 시점부터 지급

ㅇ 지원금액: 어가 당 연간 130만원

5. 제출서류

① 공통사항

ㅇ 어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 등)

ㅇ 신청인의 어업·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어업허가, 양식업의 면허ㆍ허가, 어업신고,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의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판매한 위판정보

ㅇ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의 위판실적을 제외한 수산물 판매실적자료

*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어촌계 사매매 장부, 구매확인서〔지침 별지 제8호 서식〕등 인정, 구매확인서는 어업경영체

증빙에 따른 판매사실 확인서 등 증빙 가능 타서식 인정 가능

ㅇ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지분형태로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신청인 어가 구성원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는 미첨부)

ㅇ 신청연도 직전년도의 신청인 어가 구성원 개인별 종합소득세 납부 정보

ㅇ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필요시)

ㅇ 신청인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1), 2), 6)에 따른 신청인인 경우

ㅇ 신청인 어가 내 어선의 입항ㆍ출항 정보

ㅇ 신청일 현재 신청인 어가 구성원이 소유한 전체 어선 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3), 6), 7)에 따른 신청인인 경우

ㅇ 신청인의 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4), 5)에 따른 신청인인 경우

ㅇ 신청인 가구 구성원 전체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1년간의 양식수산물 판매실적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0.24MB

제출서류

6. 신청 관련 문의처

※ 신청관련 상세 문의사항은 아래 본인이 속하신 지역의 담당 부서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문의 연락처

신청 안하면 못 받는 130만원 지원금

소규모 어가 직불금 바로가기

24년 경남 거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추가 모집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Fri, 3 May 2024 09:53:08 +0900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거제시에서 시행 예정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5월7일부터 5월21일까지 추가모집하오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예상되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_(붙임1) 2024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문.hwp

①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24시간 가능)

경남 거제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가모집

1. 경남 거제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가모집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시이고 19~39세* 이하인 자

*19~39세 : 1984~2005년(1984.1.1.~2005.12.31.) 출생

② 공고일 기준 거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자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시이고 19~39세* 이하인 자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란,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임

**(신청방법) PC, 모바일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 가능

*접 수 처 :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청년지원팀(거제시 계룡로 125, 본관 3층)

*방문시간 : 평일 9~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위임장 및 위임서류 필수)

신청방법: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신청 및 방문신청

3.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5. 7.(화) ~ 5. 21.(화) 18:00까지

○ 추진일정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24. 5. 7.(화) ~ 5. 21.(화) 18:00까지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지원 (′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 23년 참여자 신청 불가)

- 월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문_(붙임1) 2024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문.hwp

•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24시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원)

5. 구비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및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위임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해당시)자격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세부 내용은 붙임3 참조

구비서류: 붙임3 제출서류 참조

24년 경남 의령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Thu, 25 Apr 2024 06:43:27 +0900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의령군에서 시행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24일부터 5월8일까지 모집중이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예상되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경남월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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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 의령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의령군이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1984.1.1.~2005.12.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의령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및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공고문(경남월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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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사업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접수(경제기업과 방문 접수, 평일 9~18시, 12~13시 제외)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24시간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및 추진일정

○ 신청기간: 2024. 4. 24.(수) ~ 5. 8.(수)

○ 추진일정

추진일정

○ 신청기간: 2024. 4. 24.(수) ~ 5. 8.(수)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자체 조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서류(서식).hwpx

공고문_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hwp

제출서류

24년 경남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Tue, 23 Apr 2024 11:11:56 +0900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진주시에서 시행 예정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30일부터 5월14일까지 모집중이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예상되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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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1. 경남 진주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이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8세 이상 39세 이하 : 출생일 1984. 1. 1. ~ 2006. 12. 31.

② 공고일 이전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계약서상 대상 주택 소재지 일치)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공고문 참조

공고문_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hwp

0.11MB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진주시청 9층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055-749-8941) 방문접수 가능
※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3. 신청기간 및 추진일정

신청기간 : 2024.04.30.(화) 09:00 ~ 2024. 05.14.(화) 18:00 (온라인은 23:59까지)

신청기간 : 2024.04.30.(화) 09:00 ~ 2024. 05.14.(화) 18:00 (온라인은 23:59까지)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2024. 2월 ~ 11월(10개월) 임차료 중 월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임대차기간 범위 내에서 주소지 전입일 이후부터 지원

○ 지원내용 : 2024. 2월 ~ 11월(10개월) 임차료 중 월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 주거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 대출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 묵시적 연장인 경우 계약서상 계약일 이후 납부한 월세 이체내역서 추가 제출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필요시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⑥ 주민등록등본(초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지방세 세모별 과세증명서

※ 상세 내용은 제출서류 목록 참조

제출서류_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hwp

공고문_2024년 김해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문 및 제출서류.hwp

제출서류

24년 경남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Tue, 23 Apr 2024 08:51:49 +0900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 시행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22일부터 5월17일까지 모집중이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예상되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_2024년 김해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문 및 제출서류.hwp

김해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1. 경남 김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이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출생연도 1984~2005년(1984.1.1.~2005.12.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계약서 소재지 및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24.3월 기준)

☞ 가구원 중위소득 산정 :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

(보건복지부)

☞ 신청인의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공고문 참조

김해시 청녀월세 지원사업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055-330-2901) 방문접수 가능
※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3. 신청기간 및 추진일정

신청기간 : 2024.04.22.(월) 09:00 ~ 2024. 05. 17.(금) 18:00 (온라인은 23:59까지)

추진일정

신청기간 : 2024.04.22.(월) 09:00 ~ 2024. 05. 17.(금) 18:00 (온라인은 23:59까지)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 10개월,(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관리비 제외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다음 달 개인별 지급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 10개월,(연 최대 150만원)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 주거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 대출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 묵시적 연장인 경우 계약서상 계약일 이후 납부한 월세 이체내역서 추가 제출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필요시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열람 및 지원자격 확인 예정(김해시 조회)

※ 상세 내용은 제출서류 목록 참조

제출서류 목록.hwp

24년 경남 양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Mon, 22 Apr 2024 17:26:31 +0900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시행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 모집중이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예상되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

0.18MB

경남 양산 청년월세 지원사업

1. 경남 양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자격

- 아래의 모든 요건(①∼④)을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산시이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인 자

②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양산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

양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 신청방법

-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온라인 지원(경남바로서비스)

3. 신청기간 및 추진일정

신청기간: 2024-04-22 09:00 ~ 2024-05-03 18:00까지 (온라인신청 동일)

- 온라인 : 24시간 가능(단, 신청 마지막일은 18:00로 제한)

- 방문 :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09:00-18:00) 내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2024-04-22 09:00 ~ 2024-05-03 18:00까지 (온라인신청 동일)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0개월(2~11월) 간 월 최대 15만원 이내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지원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신청 불가,

소득이 없는 청년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거주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내용 : 10개월(2~11월) 간 월 최대 15만원 이내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원)

5.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서식3)·위임서류 1부. (온라인 지원 시 제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http://www.credit4u.or.kr)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23.4월분~'24.3월분)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

⑥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 기혼 청년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발급 필요

- 위택스 > 납부결과 >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 조회대상 : 전국자치단체 / 과세연도(2023~2024년) / 전세세목 또는 전체세목 발급 불가 시 재산세(건축물, 주택)·취득세(부동산) 선택 후 발급

※ 발급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참고

제출서류.hwp

공고문_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2024 962).hwp

제출 서류

24년 경남 밀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Fri, 19 Apr 2024 13:27:28 +0900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시행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17일부터 5월10일까지 모집중이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예상되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1. 경남 밀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이고 만18~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1984.1.1.~2005.12.31. 신청 가능)

② 신청일 기준 밀양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제외 대상은 첨부된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조

제출서류_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2024 962).hwp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 또는 방문접수(09:00~18:00, 평일 근무시간 내)

- 신청서류 : 밀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제 출 처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업무담당(방문, 우편 시)

* 경남바로서비스란,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임(직접 방문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청 시 오류를 최소화하여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PC, 모바일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지원 (′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년 참여자 신청 불가)

- 월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지원내용: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원)

4. 신청기간 및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24. 4. 17.(수) ~ 5. 10.(금)

○ 추진일정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24. 4. 17.(수) ~ 5. 10.(금)

5. 제출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및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위임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해당시)자격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시 행정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체 조회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참조

제출서류

24년 경남 거창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Fri, 19 Apr 2024 11:10:41 +0900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거창에서 시행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18일부터 4월30일까지 모집중이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예상되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거창 청년 월세 지원사업

1. 경남 거창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이며, 19~45세 이하인 청년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78~2005년(1978.1.1.~2005.12.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 거창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제외 대상은 첨부된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조

공고문_경남 거창 청년월세 지원사업.hwp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 또는 방문접수(09:00~18:00, 평일 근무시간 내)

- 신청서류 : 거창군청(www.geochang.go.kr) 공고/고시란에서 다운로드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제 출 처 : 거창군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

** (신청방법) PC, 모바일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지원 (′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년 참여자 신청 불가)

- 월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지원내용: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원)

4. 신청기간 및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24. 4. 18.(목) ~ 4. 30.(화)

○ 추진일정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24. 4. 18.(목) ~ 4. 30.(화)

5. 제출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및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위임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해당시)자격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참조

제출서류_경남 거창 청년월세 지원사업.hwp

공고문_★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pdf

제출서류

24년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 임업직불금 ) 신청 대상 자격 및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Thu, 18 Apr 2024 15:47:35 +0900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모집합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임업인과 농업법인분들께서는 공고문 확인하셔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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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1. 신청대상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1. (임산물생산업)

①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 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②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 (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③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2. (육림업)

①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②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③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지급대상자 거주 요건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 소규모임가직불금(임산물생산업) 지급요건

o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 임가구성원 :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2.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 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①항목의 기준을 초과하나 ②~⑦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가로서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고 면적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24년 임업직불금 신청

2. 신청방법

가. 임업-in 통합포털 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청

나.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 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관할 읍·면·동 : 산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다.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업직불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라.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청해야 함(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마.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 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3.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 지급단가 상향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임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등

4. 제출서류

①등록신청서

②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소임가직불신청자 제출서류

⑤승계대상자 제출서류

⑥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⑦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⑧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⑨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

※세부 제출서류 내용은 아래 목록파일 참고

제출서류 목록_★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pdf

공고문_2024년 대학 입학 장학생 선발 공고문(수정).pdf

제출서류

24년 경상남도 대학 입학 장학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Wed, 17 Apr 2024 15:05:12 +0900

(재)경상남도장학회에서 도내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24년 대학 입학 장학생을 모집․선발합니다. 경상남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생 및 보호자분이 도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공고문 확인하셔서 200만원의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기간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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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대학 입학 장학생 선발

1. 경상남도 대학 입학 장학생 신청자격

- 학생은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학생 및 보호자가 도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 법정저소득층(예>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기준의 자녀 또는 '23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교육지원카드) 대상자 또는 소득인정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 자녀 * 구)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 '24학년도 수능 3과목(국,영,수) 중 2개 과목 평균 4등급 이내 성적 또는 고교 3-1학기(없을 경우 2학년 성적) 4과목(국, 영, 수, 사/과) 중 3과목 평균 4등급 이내인 자 * 교과 과목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 등급 기재

- 상기 조건 모두 충족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생 및 보호자가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자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24. 5. 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학생 및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4. 8.(월) ~ 5. 3.(금)

○ 선발예정 : 2024. 6월 중

신청기간 : 2024. 4. 8.(월) ~ 5. 3.(금)

4. 선발방법 및 기준

가. 선발방법 : 1차 시·군에서 정량적 심사 후 2차 장학회 이사·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

나. 선발기준

○ 1차 : 시·군 서류심사(생활정도·성적)

○ 2차 : 도장학회 선발심사위원회 최종 선발심사 (생활정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5. 지원내용

장학금 지급: 1인당 2백만원(생활비성 장학금)

장학금 지급: 1인당 2백만원(생활비성 장학금)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식_장학금 신청서(서식).hwp

공고문_2024년익산형근로청년수당참여자모집공고문.pdf

서류

24년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Tue, 16 Apr 2024 08:30:11 +0900

전북 익산시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대상으로 안정적인 보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근로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익산형 근로청년수당』참여자를 모집중입니다. 만 18세~만 39세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분들은 내용 공고문 확인하시고 4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하셔서 최대 1,080만원의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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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형 근로청년수당

1. 신청자격

○ 대 상 : 연령, 주소, 근로, 소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 령) : 만18세이상 ~ 39세이하인 자

- (주 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익산인 자

- (근 로) : 중소,중견기업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로중인 자

- (소 득) :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만 18세~만 39세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2.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접수

신청방법	신청기한 및 일정	제출처 및 유의사항
온라인	4. 15. ~ 5. 3.(24:00까지)	https://youthforest.iksan.go.kr 회원가입 후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방 문	4. 15. ~ 5. 3.(18:00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익산시 중앙로 22-202(중앙동) 익산 청년시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우 편	우체국 소인 5월 3일분까지 접수	(우)54582 익산시 무왕로 1397 익산시청 기업일자리과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_2024년익산형근로청년수당참여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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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4. 15. ~ 5. 3까지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대상자 선정시부터 3년간

◦ 내 용 : 주기적으로 적격 여부 점검 후 근로청년수당 지급

3년간 월 30만원씩 지역 화폐인 다이로움 카드(본인명의에 한함)로 지급

※ 다이로움카드 발급처 : 익산에 소재한 농협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신협

3년간 월 30만원씩 지역 화폐인 다이로움 카드(본인명의에 한함)로 지급

4. 선정기준 및 선정 일정

선정기준

◦ 정량평가 : 4개 항목(가구소득 30점, 근로기간 30점, 나이 20점, 거주기간 20점)

평가 총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는 1) 가구소득 낮은 순 2) 근로기간 긴 순 3) 나이 순 4)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선정 일정

ㅇ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 6월중 *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ㅇ 방 법 : 익산시 홈페이지, 익산 청년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명의 다이로움 카드 개설 방법

5. 제출서류

제출서류 양식_24년 익산형 근로청년수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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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 증 내 역	필수 제출	발급처	발급자	비 고
신청	기본사항	①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② 신청서류 본인 체크리스트 ③ 참여신청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고문 서식	본인
주소 및 연령	주소지 및 연령 등	⑤ 주민등록 초본 (과거 주소변동 사항 전체포함 발급)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등	본인	주민등록 등본아님 공고일 이후 발급
근로	사업주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관계확인	⑥ 가족관계증명서 2부 (본인 기준 1부, 부모 중 1인 기준 1부 발급)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등	본인
	중소·중견기업 5인미만사업장 여부	⑦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소상공인 포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월 기준)	인터넷	회사
	지원제외 업종확인	⑧ 사업자등록증명원	인터넷 (홈택스)	회사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	⑨ 고용보험 자격(상용) 이력내역서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본인	공고일 이후 발급
	주 35시간 이상 근무	⑩ 근로계약서 (사본)	회사 본인	회사 본인	회사 원본 대조필

제출서류

신청 안하면 못 받는 근로청년수당

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pdf

24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Tue, 16 Apr 2024 01:13:41 +0900

부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부산 청년 근로자에게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3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여 복지개선 및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8세~39세 청년근로자분들께서는 공고문 확인하셔서 100만원의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라며, 4월15일부터 4월26일까지 모집중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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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1.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자격

지원대상 :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

-18~39세 청년(1984. 1. 1. ~ 2006. 12. 31.)

-2022. 1. 1. 이후 입사자로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수준은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본인부담금 95,183원 이하-장기요양보험료제외)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등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공고문_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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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

2. 신청방법

① 신청 사이트: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 접속

② 참여하기-> JOB프로그램-> 기쁨카드 지원사업 공고문 배너 클릭 혹은 검색

③ 사업 공고문 페이지 하단에‘참가신청’버튼 누름

④ 온라인 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 부산일자리정보망 회원가입

⑤ 첨부파일 등록

⑥ 신청서 제출(부산일자리정보망 접수페이지에서 각 첨부파일 제출)

신청 사이트: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으로 온라인 신청

3.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 4. 15.(월) 09:00 ~ 2024. 4. 26.(금) 18:00까지

신청기간 : 2024. 4. 15.(월) 09:00 ~ 2024. 4. 26.(금) 18:00까지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1인 기준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제공

❍ 지원기준: 연 2회 분할 지급(생애 1회)

- 1회차 지원금 50만원 지급하고, 고용유지 확인 후 2회차 지원금 50만원 지급

지급방법

❍ 사용분야▹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검진 3개 분야 특정항목 한정사용

- 사용방법: 해당분야 온·오프라인 결제

※사용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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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1인 기준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제공

5. 첨부서류

1) 신청자 체크리스트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식1, 서식2)

- 서식1과 서식2는 반드시 자필서명 해야 함(누락시 심사 제외)

【서식1, 2】 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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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www.4insure.or.kr)에서 발급

발급방법: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 -> 개인비회원로그인 -> 마이 페이지 ‘증명서신청/발급’- 조회 및 출력

4) 재직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sminfo.mss.go.kr )

5) 재직처 사업자등록증(부산소재지 명기된 것)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3개월분의 기간 24년 1월, 2월, 3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에서 발급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행신청년월 (2024.1.~3.) 조회 및 출력

7)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금액(사진 또는 캡처)

※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상세 발급방법은 FAQ(p.8~10)참고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보험료 조회/납부 ->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 조회년도 2024년 조회 클릭 ->

조회결과 최근순 클릭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상세조회 부분(2024.1.~3.) 사진 또는 캡처

※ 별도로 서류 보완 요청을 드리지 않으니 첨부서류는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Q_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pdf

0.40MB

첨부서류

신청 안하면 못 받는 100만원 지원금

24년 인천 재직 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Mon, 15 Apr 2024 16:35:10 +0900

인천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장기 재직 근속을 유도하고자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는 현실적인 재직 여건을 고려해 지원 자격을 완하하고 지원인원도 1,5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내용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120만원의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1.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자격

지원자격

지원연령 : 18세 ~ 39세 (1984-01-02 ~ 2006-01-01)

지원조건 :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근로자

-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재직) 인천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청년 근로자

- (소득) 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6,990원(월소득 3,300,260원)이하

취업상태 : 재직자

특화분야 : 중소기업

지원자격: 인천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청년 근로자

2.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① 참여대상자가 직접 온라인시스템(https://young.incheon.kr) 회원가입

②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③ 참여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시 제출

④ 신청 서류 중 초본의 경우 반드시 이메일 제출

- 메일 주소 : 1s5b@itp.or.kr

- 메일 제목 : '이름_회사명_생년월일(6자리)'로 기입

- 메일 내용 : '이름_회사명_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입

3.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신청기간 : 2024. 4. 15.(월) 9시 ~ 5. 31.(금) 18시(선착순)

신청절차

신청기간 : 2024. 4. 15.(월) 9시 ~ 5. 31.(금) 18시

4. 지원내용

지원내용

1년간 복지지원금 최대 120만원 (생애 1회)

- 인천e음 카드 소비쿠폰(30만원/1회)

- 온라인 복지포인트(90만원/30만원*3회)

· 복지 포인트 몰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문화생활, 가족친화, 자기계발 등의 컨텐츠 이용

1년간 복지지원금 최대 120만원 (생애 1회)

5. 제출서류

1. [서식1]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신청서

2. [서식2]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신청서

3. [서식3]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인천e음 소비쿠폰 발급신청서

4. [서식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예시)

5. [서식5] 주민등록초본(예시)

6. [서식6]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예시)

7. [서식7] 청년근로자 소득증명원

8. [서식8] 사업자등록증(예시)

9. [서식9] 공장등록증(예시)

제출서류 양식_서식1,2,3,7.pdf

공고문_2024년 창원 새내기 지원금 신청접수 공고.pdf

제출서류

24년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Mon, 15 Apr 2024 12:54:01 +0900

창원시에서 관내 대학 신입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24년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공고문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최대 100만원의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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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새내기 지원금 지원사업

1. 창원 새내기 지원금 신청자격

❍ 신청대상: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

❍ 지원조건: 공고일(2024. 3. 1.)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 재학생

신청대상: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

2.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본인 신청: 온 라 인(창원 청년정보 플랫폼→청년지원→온라인 신청 → 접수)

- 대리 신청: 등기우편(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평생교육과)

3. 신청기간 및 시행일정

❍ 신청기간: 2024. 3. 1.(금) ~ 4. 30.(화)

❍ 시행일정

시행일정

❍ 신청기간: 2024. 3. 1.(금) ~ 4. 30.(화)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1인 최대 100만원 지원(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 지급방법: 계좌입금

지원내용: 1인 최대 100만원 지원(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5.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2년간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일자 포함)

②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③ 통장사본(신입생 명의)

④ 가족관계증명서(신입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

※ 첨부서류는 공고일(2024. 3. 1.) 이후 발급하여 PDF 또는 사진 형식으로 첨부

첨부서류 발급 방법(정부24).pdf

0.75MB

제출서류목록

은행목록

제출서류

24년 서울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Mon, 15 Apr 2024 00:20:34 +0900

서울시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인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중입니다. 만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월 20만원 / 최대 240만원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4년 4월3일부터 4월23일까지 지원가능하니 공고문 확인하시고 빠른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세요.

공고문_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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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월세 지원사업

1. 신청자격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②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③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④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서울 청년 월세 지원사업

2. 신청방법

신청방법

ㅇ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3.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04.03.(수) 10:00 ~ 2024.04.23.(화) 18:00 마감

심사결과: 2024년 6월 예정

확인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신청기간: 2024.04.03.(수) 10:00 ~ 2024.04.23.(화) 18:00 마감

4. 지원내용

ㅁ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 : ( 최대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 : ( 최대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5. 선정인원 및 선정방법

ㅇ 선정인원 : 25,000명

ㅇ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구간별 선정기준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6.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ㅇ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ㅇ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ㅇ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

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02. 공고문 별지 참고서식.hwp

공고문_[익산시] 20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추가모집 공고문.pdf

제출서류

24년 익산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추가 모집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Sat, 13 Apr 2024 12:00:31 +0900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활발한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추가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세~39세의 미취업자분들께서는 지원내용 확인하셔서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4월11일에서 24일까지이므로 공고 확인하시고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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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추가모집

1. 익산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추가모집 신청자격

가. 연 령 : 2023.12.31.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4.1.1.~2005.12.31.)

※ 단, 2005년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나. 거 주

○ 접수 마감일 기준(’24.4.2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익산시인 자

다. 미취업(미창업) : 접수 마감일 기준(’24.4.24.) 미취업(미창업)인 자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로 직전 3개월(‘24.1.~‘24.3.) 평균 급여(세전) 1,285,250원 이하인 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주30시간 미만인 근로자 신청 가능,

근로계약서로 30시간 미만 근무 증명, 직전 3개월 임금(급여)명세서로 월급여액 증명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휴업 신고자는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폐업 신고자만 가능

라.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심사기준 : 2024년)

○ 2024. 1~3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2. 신청방법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jbyouth.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 홈페이지

※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참조

청년활력수당 신청매뉴얼.pdf

1.32MB

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접속(http://jbyouth.ezwel.com)

② 신청 자격 확인(홈페이지 공지)

③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 등)

④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 또는 JPG로 파일형식 통일, 한글파일 불가, 비밀번호 해제 후 제출

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익산시 담당자 이메일(jllks3206@korea.kr) 전송

3. 신청기간

공고기간 : '24. 4. 11.(목) ~ 4. 24.(수)

신청기간 : '24. 4. 11.(목) 09:00 ~ 4. 24.(수) 18:00

신청기간 : '24. 4. 11.(목) 09:00 ~ 4. 24.(수) 18:00

4. 지원내용

지원내용

○ (청년활력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생애 1회)

○ (구직역량강화교육) 필수교육 및 선택교육, 필수교육 2회 참여 의무(3개월 이내)

○ (취·창업성공금) 참여 중 취·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 (매출 발생)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

※ 단, 마지막(6개월차) 취․창업자, 전북 외 지역 취․창업자 및 공무원 등 제외

지원방법 : ’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 (포인트 차감방식)

○ (온 라 인 ) 온라인 시스템 내 제휴된 항목은 포인트로 바로 결제

○ (오프라인) 본인 계좌에서 우선 지출 후 지원 항목에 한해 승인 신청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생애 1회)

5. 선정절차

○ 선정 일시 : 2024. 5. 2.(목) 18:00

○ 확인방법 : 익산시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 발송(선발자에 한함)

○ 사전교육 : 온라인,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jbyouth.ezwel.com)

- 내용 : 사업설명, 유의사항, 카드발급,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 기간 : 5. 7.(화) ~ 5. 9.(목)

○ 지원금 지급 : (1차) 5. 10.(금)(사전교육 이수자), (2차~6차) 매월 1일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비 서류 발급방법 상세내용 반드시 확인

청년활력수당 제출 서류 발급 안내.pdf

1.72MB

◆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24.4.11.)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 서류 수정‧보완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보완

제출서류

구비서류	발급방법
주민등록 초본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무인발급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회원가입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확인서 /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스마트폰 앱 이용 :“The건강보험”앱 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77-100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무인발급기
고용, 산재보험 자격(상용) 이력내역서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88-0075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반드시 출력 :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용이 없다는 이력내역서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보험 상실일 중 최근일부터 공고일까지
최종학력 (졸업, 수료, 제적) 관련 증명서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해당학교 민원실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실 * 해외 대학 졸업(제적)등의 경우 공인된 기관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공증 필요 * 결혼이민자로 귀화자의 경우 시군 가족센터(다문화지원센터)의 번역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여부에 대한 확인 서류이며 방문 발급시 세무서에서만 발급 가능

제출서류

24년 전주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추가 모집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Sat, 13 Apr 2024 10:56:59 +0900

전주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활발한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세~39세의 미취업자분들께서는 지원내용 확인하셔서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4월11일에서 24일까지이므로 공고 확인하시고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공고문_[전주시] 20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추가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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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1. 전주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청자격

신청 자격요건

가. 연 령 : 2023.12.31.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 (1984.1.1.~2005.12.31.)

나. 거 주 : 접수마감일 기준(’24.4.2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인 자

다. 미취업(미창업) : 접수마감일 기준(’24.4.24.) 미취업(창업)인 자

○ 미취업상태 또는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로 직전 3개월(‘24.1.~‘24.3.) 평균 급여(세전) 1,285,250원 이하인 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주30시간 미만인 근로자 신청 가능, 근로계약서로 30시간 미만 근무 증명, 직전

3개월 임금(급여)명세서로 월급여액 증명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휴업 신고자는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폐업 신고자만 가능

라.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심사기준 : 2024년)

○ 2024. 1~3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2. 신청방법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jbyouth.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 홈페이지

※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참조

청년활력수당 신청매뉴얼.pdf

1.32MB

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접속(http://jbyouth.ezwel.com)

② 신청 자격 확인(홈페이지 공지)

③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 등)

④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 또는 JPG로 파일형식 통일, 한글파일 불가

⑤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담당자 이메일(shin1662@korea.kr)전송

3. 신청기간

공고기간 : '24. 4. 11.(목) ~ 4. 24.(수)

신청기간 : '24. 4. 11.(목) 09:00 ~ 4. 24.(수) 18:00

신청기간 : '24. 4. 11.(목) 09:00 ~ 4. 24.(수) 18:00

4. 지원내용

지원내용

○ (청년활력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비 지원

○ (구직역량강화교육) 온․오프라인 병행, 2회 참여 의무(4개월 이내)

○ (취업 성공금) 참여 중 취·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매출 발생)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

※ 단, 마지막(6개월차) 취․창업자, 전북 외 지역 취․창업자 및 공무원 등 제외

지원방법 : ’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 (포인트 차감방식)

○ (온라인) 온라인 시스템 내 제휴된 항목은 포인트로 바로 결제

○ (오프라인) 본인 계좌에서 우선 지출 후 지원 항목에 한해 승인 신청

(청년활력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비 지원

5. 선정 절차

○ 선정 일시 : 2024. 5. 2(목) 18:00

○ 확인방법 : 문자 또는 전주시 누리집(홈페이지)

○ 사전교육 : 온라인,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jbyouth.ezwel.com)

- 내용 : 사업설명, 유의사항, 카드발급,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 대상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유의사항 확인 (사전교육 미이수자는 포인트 미지급)

- 기간 : 5.7.(화) ~ 5.9.(목)

○ 지원금 지급 : (1차) 5. 10(금, 단 사전 교육 이수자), (2차~6차) 매월 1일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비 서류 발급방법 상세내용 반드시 확인

청년활력수당 제출 서류 발급 안내.pdf

1.72MB

◆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24.4.11.)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 서류 수정‧보완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보완

제출서류

구비서류	발급방법
주민등록 초본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무인발급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회원가입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확인서 /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스마트폰 앱 이용 :“The건강보험”앱 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77-100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무인발급기
고용, 산재보험 자격(상용) 이력내역서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88-0075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반드시 출력 :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용이 없다는 이력내역서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보험 상실일 중 최근일부터 공고일까지
최종학력 (졸업, 수료, 제적) 관련 증명서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해당학교 민원실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실 * 해외 대학 졸업(제적)등의 경우 공인된 기관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공증 필요 * 결혼이민자로 귀화자의 경우 시군 가족센터(다문화지원센터)의 번역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여부에 대한 확인 서류이며 방문 발급시 세무서에서만 발급 가능

제출서류

경남 사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Sat, 13 Apr 2024 10:12:39 +0900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사천시에서 시행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15일부터 4월28일까지 모집중이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예상되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pdf

0.81MB

경남 사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

1. 경남 사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사천시이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자격판단시점은 ‘신청서 제출일’이며, 선정 이후 나이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 사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차주택의 주소가 일치하여야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동일세대 1명 지원)

경남 사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 4. 15.(월) ~ 4. 28.(일)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내)

신청기간 : 2024. 4. 15.(월) ~ 4. 28.(일)

4. 지원내용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최대 10개월간 지원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세부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문.pdf

0.81MB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5.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접수 시) 1부.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 발 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 유의사항: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는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정보 이외의 정보는 지우거나 가려서 제출 바람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필요 시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서류 제출(신청자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⑥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세부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참조

신청서식 및 청년월세 지원사업 Q&A.hwp

0.12MB

신청서류

경남 함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Sat, 13 Apr 2024 08:12:21 +0900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8세부터 만4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함양군에서 시행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모집중이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이 예상되오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함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1. 경남 함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함양군이고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74~2006년(1974.1.1.~2006.12.31. 신청 가능) / 생애 1회 지원

②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함양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2. 신청방법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4.4.1.(월) ~ 2024.4.30.(화) 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4월1일(월)~4월30일(화)

4. 지원내용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생애 1회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지원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월 15만원 월세 지원(연 최대 150만원)

5. 구비서류

제출서류 * 첨부 파일 반드시 확인(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①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제출서류.hwp

0.02MB

제출서류

경남 산청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Sat, 13 Apr 2024 07:20:44 +0900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4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산청군에서 시행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5일부터 4월30일까지 모집중이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조기 마감이 예상되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hwp

0.20MB

경남 산청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1. 경남 산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청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산청군이고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생애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산청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동일세대 1명 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2.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홈페이지 신청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3.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 4. 5.(금) ~ 2024. 4. 30.(화)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신청기간: 4월5일~4월30일

4. 지원내용

10개월간(2024.2~12월)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세부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

5.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발급: 크레딧포유: http://www.credit4u.or.kr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원칙,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서 인정)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최근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 위임장 및 위임서류(대리인 접수시) 1부.

※세부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참조

경상남도 청년월세지원사업 제출서류 목록.hwp

2024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hwp

제출서류

경남 하동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Sat, 13 Apr 2024 07:07:32 +0900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45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하동군에서 시행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3일부터 4월30일까지 모집중이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예상되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18MB

경남 하동 청년 월세 지원사업

1. 경남 하동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하동군이고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78~2005년(1978.1.1.~2005.12.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하동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청년 월세 지원사업

2. 신청방법

①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② 방문 또는 등기우편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③ e메일 : dawon523@korera.kr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만, 메일 발송 후 반드시 담당부서에 연락/055-880-7155)

3.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 4. 3.(수) ~ 4. 30.(화)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내)

신청기간 : 2024. 4. 3.(수) ~ 4. 30.(화)

4. 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지급방식 :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대상자 월세 지원(최대 15만원 이내)

- 선정 대상자 : 해당 월의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납부하고 임차료 지급신청서를 익월 5~10일까지 주민등록지 시‧군에 제출

(자체결정)

- 시‧군 담당자 : 지급신청서 확인 후 임차료 지급 익월 25일까지(자체결정) 개인별 계좌 입금

※ 최초 지급 시 2월분부터 소급 지급 사후관리 : 주민등록 거주 여부 및 자격 여부 확인(매월)

- 확인 결과, 지원중단 사실 발생 시 직권으로 중단 처리

※세부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5. 구비서류

제출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세부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참조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hwp

공고문(2024년 남해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hwp

제출 서류

경남 남해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아름다운 복지 블로거 — Sat, 13 Apr 2024 02:59:04 +0900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45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남해군에서 시행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8일부터 22일까지 모집중이니 내용 확인하셔서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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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1. 경남 남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경남 남해군에 거주하는 19~45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남해군이고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78년 ~ 2005년(1978.1.1.~2005.12.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남해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2. 지원방법

①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② 방문 :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4. 8.(월) ~ 4. 22.(월)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내)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월 15만원 지원(최대 150만원 지원)

5.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2024년 경남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서류.hwpx